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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의 유형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일연구 : 탈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By the Conjuncture of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alization = A Study on the Typology of Welfare-Regime and the Factor of Determination
저자
김철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85(23쪽)
제공처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사회복지연구가 지나치게 국가복지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에 대안 비판을 통해서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복지체제론'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스펑-안데르센(Esping-Anderson)이 주창한 복지체제론 - 사회적 토대의 역할 분담과 새로운 복지주체로서 '가족'의 역할을 복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 작업이다 두번째로는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을 복지체제론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유형별 발전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복지체제의 유형화 작업은 워낙 방대안 일이라 이 글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학'와 '탈가족화'를 교차 분석하여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을 유형화시켰다. 먼저 국가가 복지의 생산과 분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존형'이 있고, 시장이 주도적인 '시장의존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아는 '가족의존형'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들을 국가-시장-가족 별로 세 가지 요인씩 도출하여 질적비교분석(QCA) 기법을 이용하여 결합원인을 추적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가의존형은 1인당 GDP와 좌파정당의 내각점유율,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결합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시장의존형과 가족의존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만이 필수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troduce the paradigm of 'welfare legime' on the social welfare research by critics on the state-centered traditions that have predominate at first. For this purpose, we defined welfare regime by the coordinations of three social foundations and restore the 'family' as a social welfare subject. The second purpose was to classify the welfare capitalist states by the perspective of 'welfare remgime' and explore the cause of development of the patterns. We used the 'decommodification index' and 'defamiliaization index'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classification and got the three types. 13 countries are devided state-dependent' pattern, 'market-dependent'pattern, and 'family dependent' one. According to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work, State-dependent pattern is developed by the casual conjuncture of GDP per capita, Constitutional Structure, labor participation of the old, and Left party power. But market-dependent pattern and family-ependent pattern are differed only in Women's labo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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