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실증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하드웨어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심리담당 공무원의 인지적 의사결정과정(cognitive decision making process)을 중심으로 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편의요인들(biased factors)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심리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옹호성향(system advocacy : 과세처분 유지성향)을 측정하고, 사건특성에 따른 효과와 구체적인 정보탐색과정에서 확증편의(confirmation bias : 자신이 선호하는 심리자료만을 편의적으로 탐색하는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나아가, 확증편의를 축소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decision aids)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심리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부옹호성향이 존재하고, 사건특성이 정부옹호성향 및 사건심리 결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옹호성향은 사건심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탐색과정에서 심리담당 공무원의 확증편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확증편의 축소를 위해 2개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사용한 결과, 정당화조건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심리과정의 확증편의를 줄여서 심리담당자의 판단을 균형 있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했지만 체크리스트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심리담당 공무원의 행태분석을 통해 조세불복 심리를 위한 정보탐색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심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옹호성향을 측정하고, 사건특성에 따라 정부옹호성향과 확증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경우 불복청구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date, studies on the method of enhancing justice in processing tax appeals cas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hardware-type improvement in the appeals processing procedure itself. However, this study, using empirical evidence, seeks to analyze the biased factors that prevent achieving tha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an appeals examining officers' cognitive decision making process. First, this study evaluates the extent of the presence of "system advocacy (which is an examining officer's tendency to maintain the original tax determination)" and its influence on "confirmation bias (which is a personal bias in selecting the types of documents for review)" during the course of information research. Furthermore, it analyzes the effect of decision aids that reduces an examining officer's confirmation bias.

As a result, system advocacy of appeal examining office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tax appeal cas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system advocacy for the government and the result of tax appeals. System advocacy, during the course of information research in case examination,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n examining officer's confirmation bias. Furthermore, when using 2 kinds of decision aid in order to reduce confirmation bias, it is found that the decision aids considering legitimacy of the case reduces confirmation bias in the information research process, thu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considering legitimacy would make appeal examining officers’ decision unbiased. However, the outcome of the decision aids using a checklist shows the opposite.

By analyzing appeal examining officers’ behavior, this study, contrary to previous literature in this field,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oretical groundwork in improving fairness in the information research process as well a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ax appeals cases. Especially, this study carries great weight as it is a first attempt to measure an examining officer's, not a tax practitioner's, system advocacy and analyzes the effect on system advocacy and confirmation bias. Follow-up research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in promoting justice in tax appeal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동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7
• 제3절 연구의 구성 9
• 제2장 조세불복 심리절차와 공정성 10
• 제1절 조세불복 심리절차와 공정성 논의 10
• 제2절 공정성 13
• 1. 공정성의 개념 13
• 2.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5
• 제3장 실험 Ⅰ: 공정성 영향변수가 조세불복 심리과정에
• 미치는 영향 21
• 제1절 실험의 개관 21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22
• 1. 옹호성향(advocacy attitude) 22
• 2. 확증편의(confirmation bias) 26
• 3. 세무대리인과 심리담당 공무원의 정보탐색과정 비교 30
• 4. 가설설정 31
• 5. 실험 Ⅰ의 연구모형 38
• 제3절 실험방법 39
• 1. 피험자 39
• 2. 과업 및 실험절차 40
• 3. 변수 측정 43
• 제4절 결과분석 50
• 1. 사건의 특성에 따른 정부옹호성향의 변화효과 50
• 2. 사건특성 시나리오별 차이 분석 55
• 3.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60
• 4. 가설검정 64
• 5. 추가분석 70
• 제5절 실험 Ⅰ의 결론 75
• 제4장 실험 Ⅱ : 확증편의 축소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효과 분석 77
• 제1절 실험의 개관 77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79
• 1. 조세불복 사건의 정보탐색 환경 79
• 2. 의사결정 지원도구(decision aids) 81
• 3. 가설설정 84
• 제3절 실험방법 85
• 1. 피험자 85
• 2. 실험과업(task) 86
• 3.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설계(decision aids design) 88
• 4. 세부 실험절차 91
• 제4절 결과분석 96
• 1. 예비실험 96
• 2. 기술통계 96
• 3. 가설검정 결과 99
• 4. 추가분석 102
• 제5절 실험Ⅱ의 결론 104
• 제5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5
• 제2절 정책적 제언 107
• 제3절 한계, 공헌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108
• 참고문헌 110
• 부록(실험지 등) 119
•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