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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936년간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에 대한 일고찰- 세입‧세출의 연관구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 of finance operation and its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19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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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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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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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3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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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d the socioeconomic meaning of colonial rule by analyzing the mode of finance operation and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for the period from 1910 to 1936. Government general finance was set at an large scale compared to their ability to finance, and they relied on supplementary funds and borrowings from government bonds from Japan. Expenditure on administration was almost halved at annual expenditure, and invested heavily in SOC, especially in the lower benefits rail sector. Government general finance was operated in a system in which revenue systematically regulates expenditure.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general has a stable form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colonial management. Therefore, even though the finances were meaningful in the colonial Chosun economy during this period, the systematic finance management in such a way did not lead to the virtuous cycle of the colonial Chosun economy. Compared with colonial Taiwan, including the contribution of financial investment, the contribution of domestic income components was low, except for private consumption. In 1910-1923, the increase in income in Japan caused it in Chosun, and in 1924-1936 the increase in income in Chosun caused it in Japan, This suggests that the economic trend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were symmetrized by the intention of the mainland Japan.
In the analysis on the way and structur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of fiscal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general during 1910-1936, government general finance wa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fit and purpose of Japan’s own country according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erefore, during this period, the mode of government general’s finance operation shows that the colonial rule of Chosun was aimed at imperialistic purpose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orderly according to the logic.
본고는 조선총독부의 전시재정기 이전인 1910-1936년 기간을 대상으로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통치의 의미를 평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미숙한 조선 경제의 진로에서 총독부 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독부 재정은 조선 내 재원조출 능력에 비해 과대한 규모로 설정되어 일본으로부터 보충금과 공채차입금에 의존하였다. 세출은 통치 행정과 비수익적인 철도 건설 등 관업 사업 부문에 집중 투자되었다. 총독부 재정은 일제의 식민지 경영의 구도에 따라 세입이 세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며 세입의 구성 항목들도 세출과 장기 균형성을 유지하는 정연한 형태로 운용되었다. 때문에 그 기간 중 조선 경제에서 재정의 의미가 컸음에도, 비수익적 방식으로 체계화된 재정운용은 조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서 계속 일본에 의존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이 기간 중 조선 경제는 일정 수준의 근대화 성장을 하였으나 조선의 소득 관련 요소들의 소득산출 효과는 민간 소비 외에는 모두 일본과 대만보다 낮았다. 1910-1923(24)년간에는 일본의 소득증가율 상승은 조선의 그것의 상승을 유발했다. 반면 1924-1936년간에는 조선의 소득증가율 상승은 일본의 그것의 상승을 유발했다. 이는 이 기간 중 양국의 경제성장 동향이 종주국 일본의 의도에 의해 기간별로 대칭화된 것임을 시사한다. 1910-1936년 기간의 총독부 재정의 운용 방식으로 본다면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는 일제의 경제적, 통치·군사적 목적을 보다 우선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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