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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Korean Aliens among Koreans -focused on the problem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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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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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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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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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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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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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자 집단은 ‘소수자’로서 남한 사회의 정부 및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차별적 대우와 자존감 훼손, 인권 침해 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탈북자 집단이 남한 사회로부터 당하고 있는 무시와 차별, 배제와 인격적 유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 주민들, 곧 한국인들과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녔으며 엄연히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은 ‘북한 출신’의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념적 차원에서 선별적인 ‘통합적 배제’ 혹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적지 않은 침해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소수자적 위치에 놓인, 한민족의 일원이자 엄연한 북한 출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 내 진보 진영과 보수 세력 간의 무차별적인 이념적 대결 구도로 인해 야기된, 국내 탈북자 집단의 정체성 훼손 및 인권 침해 상황은, 그러한 사태의 해결과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소수자 문제의 시각’ 이외에 또 다른 접근방식과 문제 분석의 틀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국내 거주 탈북자 집단의 인권 침해 및 정체성 훼손의 문제에 관한 접근 방식과 해결 방안의 모색은, ‘소수자 문제의 관점’과 ‘민족적·이념적 통합 문제의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보기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are regarded as minorities at present. And on the grounds of minorities, they receive the various forms of unfair and discriminating treatment, suffer from the damage of self-respect, and their human rights are frequently viol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of Korean society. In the second place,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share the same "pedigree" and language, and the national identity with South Koreans, and besides they are legally acknowledged and treated equally as Koreans ``from North Korea``, compared with South Koreans. But nevertheless they are reduced easily to the objects of selective ``integrated exclusion`` (or`exclusive integr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esidents. As a result, the defamation of their proper ident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frequently meted out to them.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e groping and search for the approach an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that is, the disregard for identities and the infringement on individual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made simultaneously from the point of view of both ``minority`` and ``national ideological integr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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