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deeply established in our lives. Now, we can continue our daily lives anytime, anywhere, wherever there is an internet connection. Most of the services and functions that were implemented offline have become platformisation. Online platforms have dramatically saved users' time and money, and increased convenience. The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is intensifying.
However, most services can be provided by one operator or its affiliates. This market power of online platforms in certain service areas is not only a problem, but also the market power can be easily spread to other markets. The problem of alienation from the essential services(services of general interest) of provided on online platforms is more serious. Today, online platforms are the premise for the fulfillment of basic need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society. If essential services are not accessible, it also hinders normal economic and social life.
As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expand, discussions on reasonable regulatory systems to respond to them are also demanding. This is because existing competition law has faced limitations due to market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disagreement on whether to retain market power, and, if so, acceptance of whether to leverage platform's market power into other markets.
Nevertheless, Germany, the EU, and Korea have still responded to online platforms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or reforms of competition law. Starting with the EU P2B regulation, Germany's 10th revision of the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and the EU's Digital Market Act (DMA) and Digital Services Act (DSA) are changing into a mixed regulatory system. They are the way of sector-specific regulation like as the imposition of ex ante and definitive obligations on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if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are provided as an online platform or the online platform itself is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the state must ensure as a constitutional mandate to create a regulatory system(sector-specific regulations) in which such infrastructure services can be properly provided.
Taking the above factors into account,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issues of market dominance of online platforms, restrictions on competition due to their abuse, and exploitation and abuse of users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online platforms related to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with sector-specific regulations.
However, not all online platforms can be classified as the infrastructure related the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online platforms.
Therefore, a harmonious division of rol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made. However, at least search engines, SNS that influence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some online video services (OTT) require sector-specific regulations. In addition, online platforms that has turned the tradition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should also recognize their function as infra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구현되었던 서비스와 기능들이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은 획기적으로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편리함을 높여주었다. 갈수록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은 하나의 사업자나 그 계열 사업자에 의해제공될 수 있다. 어떠한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다른 시장으로 쉽게 전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생존배려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사회에서 기본적 수요의 충족과 사회적 참여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논의도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 인정의 인색함등으로 기존 경쟁규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일, EU,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여전히 기존 경쟁규제의 틀이나 경쟁규제의 변형을 통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EU P2B 규칙을 시작으로 독일의경쟁제한법(GWB) 제10차 개정, EU의 디지털시장규칙(DMA)과 디지털서비스규칙(DSA)은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문규제 방식의 사전적·확정적 의무 부과 등 혼합형 규제체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존배려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그 자체가 생존배려 서비스로 취급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이러한 인프라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수 있는 규제체계를 만들 헌법상 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규제체계로는 전문규제체계가 적합하다.
이상의 고려요소를 종합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그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과 이용자에 대한 착취남용 문제는 경쟁규제의 틀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이에 반해, 생존배려 기능과 관련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전문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생존배려 인프라로 분류될 수는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최소한검색엔진이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SNS 또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는전문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생존배려 서비스를 플랫폼화 한 온라인 플랫폼도기간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정,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쟁점" 한국경쟁법학회 42 : 3-32, 2020
• 2 홍대식,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법경제학회 13 (13): 89-118, 2016
• 3 이원우,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 4 김희수, "통신사업의 합리적 비대칭 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5 이원우, "통신법상 개별약정의 허용성과 그 한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6 : 1-21, 2006
• 6 이희정, "인터넷상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법학연구소 8 (8): 146-168, 2015
• 7 송태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2018
• 8 김현수,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 9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181-210, 2021
• 10 박유리,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과 정책적 시사점" KISDI 2021
• 11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4) : 127-156, 2021
• 12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법학연구원 31 (31): 317-352, 2021
• 1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14 이공,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점업체 매출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1
• 15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1) : 191-212, 2015
• 16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4 : 23-54, 2009
• 17 김태오,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 18 홍대식,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 (1): 2008
• 19 경실련, "디지털 모래시계"
• 20 김태오, "독일의 미디어협약 제정안상 주요 내용 - 구 방송협약을 대체·보완하는 새로운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 21 유영국,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한국경쟁법학회 42 : 216-256, 2020
• 22 디지털데일리, "달라진 플랫폼 위상…네이버-카카오, 시총 5위권 안착"
• 23 김태오, "규제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인수ㆍ합병의 쟁점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0 (10): 95-128, 2020
• 24 매일경제, "구글 vs 네이버… 빅테크 ‘검색전쟁’ 재점화 국내시장 1위에 ‘사용자 친화 검색’으로 도전장"
• 25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연구소 47 (47): 89-120, 2006
• 26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 27 이상윤 ; 이황,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한국경쟁법학회 40 : 260-305, 2019
• 28 Dörr, Oliver, "VVDStRL Bd. 73" 2014
• 29 Statista, "Tägliche Verweildauer auf Social Networks weltweit nach Ländern 2019"
• 30 Kühling, Jürgen,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2004
• 31 Busch, Christoph, "Regulierung digitaler Plattformen als Infrastrukturren der Daseinsvorsorge" WISO
• 32 Unger, Stev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 What can we learn from 150 years of telcoms regulation?" Bennett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19
• 33 von Lewinski, Kai, "Recht auf Internet, Rechtswissenschaft" 2011
• 34 Haucap, Justus, "Plattformökonomie: neue Wettbewerbsregeln - Renaissance der Missbrauchsaufsicht" 2020
• 35 Schweitzer, "Modernisierung der Missbrauchsaufsicht für marktmächtige Unternehmen" 2018
• 36 Paal, Boris P., "Medienvielfalt und Wettbewerbsrecht" 2010
• 37 Krisch, Astrid, "Internet-Plattformen als Infrastrukturen des Digitalen Zeitalters" 2018
• 38 Ducci, Francesco, "Gatekeeper and Platform Regulation: Is the EU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 39 Podszun, Rupprecht, "Empfiehlt sich eine stärkere Regulierung von Online-Plattformen und anderen Digitalunternehmen? Hauptgutachten für die Wirtschaftsrechtliche Abteilung des" 73 : 2020-, 2020
• 40 강지원,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41 Montero, Juan José, "Digital Platforms as the New Network Industries" 21 : 3-, 2019
• 42 Crémer, Jacques,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 2019
• 43 Khan, Lina M., "Amazon’s Antitrust Paradox" 126 : 710-,
• 44 Barkow, Rachel E, "A Tale of Two Agen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FCC and DOJ Review of Telecomminications Mergers" 2000 : 2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