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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쟁과 온라인 ADR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the Global e-Commerce Disputes and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저자
정용균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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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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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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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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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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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in which two or more parties negotiates by electronic means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The main advantage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that it is less expensive and less time-consuming than most traditional procedures. People who resolve their disputes online do not have to travel or attend meetings. Instead, they simply negotiate from their computers at home. Skeptics of Online ADR argue that it is less powerful than face-to-face negotiations because the absence of non-verbal cues interface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other party's interest. The type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this paper are online negotiation, online mediation, and online arbitration. The online negotiation consists of assisted negotiation and automated negot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to show the detailed study of each segment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 Online ADR has its own benefits and pitfalls. This study show the benefits and pitfalls of each segment of the Online ADR.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as the possible solver of disputes in global e-commerce. The global e-commerce has multipled the number of cross-border transactions with connections to several countries that could have a legitimate claim for jurisdiction. Jurisdictional uncertainties may have several consequences including the inability of states to exercise legal power over transac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This problem can be avoided by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ird, this paper is to evaluate future direction of Online ADR.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issues in implement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such as impartiality, the cost-sav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role of third party neutral in dispute resolution in cyber space.
더보기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상의 사기 행위, 물품의 품질에 대한 분쟁 등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도 빈도수가 늘고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경우, 분쟁의 해결이 신속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신속하고 소액 단위로 이루어지는 B2C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존의 소송제도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소송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거래자들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제도는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라인 ADR제도는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분쟁해결(ODR)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협상, 온라인 조정, 온라인 중재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또한 O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시도를 개관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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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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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92 | 0.969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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