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 Zur A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Beweis】 - Kapitel 3 Abschnitt 2 Beweis (§307 bis §318) in der koreanischen StPO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63(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법문장은 일본 법문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특징은 장문이다. 한 조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법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어(영어와 독일어)로 바꾸기도 힘들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법문장 문제점이다.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법률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문체가 결여된 싸구려 모조품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향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을 하기 어렵다면, 일부 개정 때 개조
식 그리고 두괄식(핵심 내용이 문장 전면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법문장을 ‘한장(章), 한 조문(條文), 한 문장(文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경우 최소한 수사편과 증거편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의지를 갖고 쉽게 바꾸어야 한다. 각 장(章)을 매년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자동차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 20대(2016∼2020) 국회에 기대를 건다. 이 논문 작성방법은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듬었다. 그동안 발전한 학설ㆍ판례ㆍ논문을 참고하여 과감히 수정 하였다. 필자가 숙고한 수정안은 파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영남형 사판례연구회 세미나 발표ㆍ2017년 9월 법무대학원 대학원 수업ㆍ로스쿨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다. 형사소송법 조문 문체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 형사판례 문체도 바뀌지 않는
다. 변호사시험 문체도 바뀔 수가 없다. ‘사망한 문체’가 실무에서 ‘고급법률문장’으로 맹신되는 풍토는 대한민국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논문을 한번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Die koreanische Strafprozessordnung wurde von japanischen Gesetzen beeinflusst, die aus langen, komplizierten Satzen bestehen. Die Informationen in dem Gesetesztext sind zahlreich und die komplexen Satze sind schwierig
zu verstehen. Eine Ubersetzung in andere Sprachen (zum Beispiel, Englisch oder Deutsch) ist ebenfalls schwierig. Die Satzstruktur in der Strafprozes ordnung ist ein Problem. Die Strafprozessordnung muss so geandert werden, dass sie eine kurze und eindeutige Erklarung ergibt. Selbst wenn das Gesetz eine Fulle von Inhalten enthalt, sollte es nicht den Eindruck einer billigen, s illosen Falschung erwecken. Es ist jedoch unwahrscheinlich, dass die Strafprozessordnung Koreas in Zukunft revidiert wird, deshalb konnte es notwendig sein, den revidierten
Text in einigen Anderungen zu uberarbeiten. Die sperrigen Satze und deren Form (der Kerninhalt erscheint vor dem Satz) konnten als ein Kapitel neu formuliert werden. Im Fall der Strafprozessordnung müssen zumindes die
Untersuchungs-und Evidenzfelder so bald wie moglich uberarbeitet werden. Der Gesetzgeber sollte jedes Mal bereit sein Anderungen zu machen, wenn er ein geltendes Gesetz überarbeitet. Jedes Kapitel sollte jahrlich überpruft werden,so wie ein Auto gewartet wird. Eigentlilch sollte die Strafprozessordnung volls ändig uberarbeitet werden. Ich denke, dass dies die Aufgabe der 20. Nationalversammlung (2016∼2020) ist Dieser Artikel vergleicht die vorliegenden Paragraphen der Strafprozessordnung mit dem Anderungsentwurf der Gesetzgebungsbehorde und verfeinert den Text der geltenden Strafprozessordnung. Ich habe den Text dras isch revidiert, indem ich mich auf die entwickelten Theorien, Urteile und Aufsatze bezog. Der Anderungsantrag, uber den ich nachgedachte, mag unkonventionell sein, im April 2016 wurde er jedoch auf einem Seminar der 《Yeongnam Criminal Jus ice Research Society》 bekannt gegeben und im September 2017 mehrfach durch 《die Graduate School of Law School und die Law School》 verifiziert. Wenn der Gesetzestext der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sich nicht ändert, wird auch der Urteilsatzstil des Gerichts sich nicht ändern. Auch der Satzstil der Anwaltsprufung kann sich nicht andern. Das Gewohnheit, in dem “schon toter Satzstil” von der Praxis zu “gutem Satzstil” geblendet wird, sollte in Korea gestoppt werden. Ich möchte die Abgeordneten bitten, diesen Aufsatz einmal zu les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