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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와 기술혁신 = Political Institu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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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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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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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험을 가진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인 경로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변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정치제도가 혁신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민주주의가 혁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선거제도를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political system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115 countries from which patent applications have been submitted to the USPTO.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olitical system impacts innovation by taking both direct and indirect paths of influence into account. Indirect paths refer to the ways in which political institutions indirectly influence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other 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annot confirm that democracy influences innovation directly. However, democracy does have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Specifically, democracy has a positive impac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which ultimately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when estimating us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s, neither alternative was demonstrated to affect technological innovation directly. However, these electoral systems were found to encourage technological innovation indirectly through their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As in the analysis using democracy, the rise in income resulting from the electoral system positively affect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ultimately promoting innovation.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험을 가진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인 경로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변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정치제도가 혁신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민주주의가 혁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제와 다수제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비례대표제와 다수제 모두 기술혁신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제도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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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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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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