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트랜스젠더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쟁점: 차별금지사유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2(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성 및 관련 차별금지사유 명문화 방식을 검토한다. 먼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의 개념과 관련 법적 쟁점 및 기본권을 살펴 본다. 이를 기반으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도 포함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일반론에 더해서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차별금지사유로서 구체화되는 것이 개념 및 체계상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한다. 즉,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해석범위가 모호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중첩되지 않도록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정체성, 성별재지정 그리고 성별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각각 검토한다. 특히 현재까지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way of legislating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can cover the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as well as the necessity to include the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in the anti-discrimination bill.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I argue who are transgender people, and what should be consider as related legal issues within the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ncludes anti-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is present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minorities in addition to general theory.
Secondly, I examine what is appropriate to legislating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can cover transgender in the viewpoint of the conception and the legal structure. In other words, in defining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it needs to be the qord that can fully cover all the discrimination situations as possible, the word is clear so that the scope of interpretation is not ambiguous, and unnecessary overlap with other protected characteristics should be avoided. To this end, I examine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gender reassignment, sexual identity, and the definition clause of ‘gender’. In particular, this analysis is significance because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o far have different way of legislating protected characteristic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