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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The Development of the Budget Support Mode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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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38.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74(25쪽)
제공처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99년까지는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장, 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나누어 운영이 되어 오다 2000년 1월부터는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그리고 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예산지원방식 또한 시설유형별 특징을 고려치 않고 별다른 기준 없이 예산이 지원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래 예산이란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것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예산이 잘못 사용되면 낭비하고 마는 속성이 있다. 더욱이 직업재활시설은 유형별 시설에 따라 인건비, 관리운영비, 생산활동비 등 예산투입과 지원분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성, 효과성, 효율성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사용실태를 분석하면서 시설유형별 예산지원모형을 개발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현행 예산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예산지원기준의 근거미비, 시설유형의 구분과 예산지원방식의 연계성 부재, 근로장애인 임금과 직업재활훈련생 훈련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식의 결여, 분리 위주의 직업재활정책의 조장 가능 등이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토대로 제시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모형을 제시하면 3가지의 표준모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준모형(I)은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치료 · 훈련중심의 보호작업시설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곳은 직업훈련교사를 겸한 직업재활사 등 인력지원을 전제한 예산지원모형이며, 표준모형 (II)은 생산중심의 보호작업시설로서 이곳은 적어도 장애인 근로자의 1/3이상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시설예산지원모형이며 표준모형(III)은 근로작업시설로서 이곳은 장애인 근로자의 2/3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시설로 나누어 예산지원모형을 제시했다.
이 예산지원모형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생산활동비와 함에 직업재활 장려금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인 훈련생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Our country's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run, separated among labor work facilities, sheltered workshop, and products selling facilities until they have been run from January, 2000, classified among labor work facilities, sheltered workshop,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work activity facilities, and products selling facilities. However, the problems are raised not only because the definitions of roles and func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re not made but also because budge is allo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features per the facilities classification and criteria.
Now that the budget is our body's artery originally, it is of much effect to use budget with efficiency while it has the propensity of wasting the budget to put into wrong use. In addition, how to make up the budget input and support area such as labor cost, management and operation cost, and production activity cost per the facilities classification can get the wholly different result of profit, effect, and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the model for budget support per classifications, analyzing the realities of spending budget.
The problems of the way of the present budget support in our country'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shown in this study are following: the lack of evidence of budget supporting criteria, the absence of the division of the facilities classification and the association of the way of budget support, the lack of a proper support method for the wages of the disabled workers and training cost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trainees, and the possibility of encourag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mainly composed of the division.
We can summarize the models for budget support into three standard models by scheme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s. The standard model(Ⅰ) consists of work activity facilities,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sheltered workshop mainly made of therapy and training. This model is the model for budget support premised on the support of human power such as vocational trainers 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 The standard model(Ⅱ) consists of sheltered workshop centered on employment and production. This model is the model for facilities budget support paying more than the lowest wage to over a third of workers. The standard model(Ⅲ) consists of labor work facilities. This model presents the model for budget support, dividing the facilities paying more than the lowest wage to over two-thirds of workers.
This model for budget support is developed with the direction of promoting productivity by establishing newly the promotion bonus with labor cost management and operation cost, and production activity cost and supporting the disabled trainees and worker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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