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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화하의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정책 = Nominal Interest Rate, Expected Inflation and the Optimal Monetary Policy under the Structural Change : The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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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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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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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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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분석된 바와 이에 근거한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금리의 하락은 2분기 이내의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3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반전되어 6분기 이후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는 인위적인 명목금리 하락의 긍정적 효과가 단기에 그치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가변성만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실질금리, 명목금리, 화폐의 소득 유통속도 등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되는 경우, 이들 변수의 설명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화폐의 소득 유통속도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가변성만에 의하여 화폐의 소득 유통속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명목금리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명목금리의 장기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가변성이며 실질 경제 성장률과 총통화 증가율은 명목금리의 단기적 변화만을 초래한다는 사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형성에 있어서 총통화 증가율의 역할이 총 공급 측면의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은 통화정책에 의하여 명목금리의 단기적 변화는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 추세는 변화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명목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가변성의 안정이 요구된다.
넷째, 총통화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명목금리의 수준과 명목 경제성장률에 의존하며 단기적으로는 명목금리의 변화와 연관관계를 갖는다. 명목 금리와 명목 경제성장률의 장기적 수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총통화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명목금리가6%에서 유지되며 실질 경제성장률이 5% 인플레이션율이 2.5%이어서 명목 경제성장률이 7.5%로 유지되는 경우의 적정 총통화 증가율이 약 7.5%가 됨을 알 수 있다. 화폐의 소득유통속도의 수렴에 약 15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총통화 증가율을 매년 0.75% 포인트씩 낮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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