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민주’와 민본주의의 관계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style Democracy’ and the Minbon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역사적․전통적 맥락에서의 민본주의와 연계된 중국공산당의 ‘중국식 민주’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전통적인 민본사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경로를 따르는 제도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본주의의 위민론과 애민론을 계승한 중국공산당 지배체제에서의 ‘중국식 민주’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핵심으로 하고, ‘절차적 책임성’ 대신 민생을 위한 ‘정치적 책임성’을 지향하며, 법을 이용한 통치라는 도구주의 법률관에 따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식 민주’의 본질은 ‘중국공산당 통치(by the CCP)’를 통해 ‘위민(for the people)’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인민의 참정(of the people)’은 제약된다. ‘중국식 민주’의 원칙이자 핵심 가치는 바로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민생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사회에는 보편적 민주가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중국식 민주’의 핵심인 진정한 민본정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위계적이고 전제적인 ‘당-관료체제(以党为本)’가 위민(以人为本)을 대체하였고, 인민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중국 사회가 발전해왔다고 말할 수도 없다. 21세기 중반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한 ‘중국몽’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권력에 대한 인민의 통제 장치의 마련과 함께 불균형한 성장 중심의 중국식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민생 기반의 복지국가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민본 사회를 실현하지도, 외부 세계에 대안적 발전모델이라는 ‘매력’을 보여주지도 못할 것이다. 중국이 정치체제 및 경제발전모델의 전환을 통해 어떻게 서구의 민주와는 다른 민본을 실현할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hinese-style democracy’ linked to Minbonism in historical and traditional contexts. While pursuing the traditional Minbonism value, China did not accept institutional changes along the Western democratic path. “Chinese-style democracy”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ing system, which inherited the democratic and adoring theories, focuses on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ims for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people’s livelihoods instead of “procedural responsibility,” and promotes “rule by law” according to the instrumentalist law of law-based governance. In other words, today’s China implements ‘for the people’ ‘by the CCP’, and ‘of the people’ are limited in this proces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not only universal democratic values are realized in Chinese society today, but also true Minbonism politics, which is the core of ‘Chinese-style democracy’. It cannot be said that the hierarchical and despotic 'party-bureaucratic system' replaced the ‘for the people’, and Chinese society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making people’s lives more comfortable and prosperous. China, which aims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through a socialist modernization powerhouse in the mid-21st century, will not realize a true Minbonism society or show the “attractiveness” of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to the outside world unless it breaks away from the unbalanced growth-oriented Chinese-style development model with a control system by the people reflecting the people’s will.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how China will realize Minbonism different from Western democrac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its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model.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윤미, "현대 중국 강의" 사회평론아카데미 2024
• 2 장윤미, "허바오강의 협상민주론" (22) : 85-89, 2011
• 3 함규진,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의 역할" 19 (19): 277-278, 2016
• 4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2020
• 5 프란스 드 발, "침팬지 폴리틱스: 권력투쟁의 동물적 기원" 바다출판사 2018
• 6 판웨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에버리치홀딩스 2010
• 7 조영남, "중국의 통치체제 2 : 공산당 통제 기제" 21세기북스 2022
• 8 조영남, "중국의 법치 논쟁과 정치개혁" 26 (26): 89-118, 2010
• 9 뤼샤오보, "중국의 민주주의: 민주 관념의 생성과 변천" 아연출판사 2019
• 10 장웨이웨이, "중국은 문명형 국가다" 지식공작소 2018
• 11 이희옥, "중국식 민주에 대한 하나의 해석" 58 : 329-, 2011
• 12 배경한, "중국국민당의 당국체제와"중국적 국민국가"" 31 : 1-20, 2006
• 13 김영진, "중국, 대국의 신화: 중화제국 정치의 토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
• 14 미조구치 유조,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글항아리 2012
• 15 장윤미, "중국 정치의 동학 : 현대적 황제체제인가?" 3 (3): 2020
• 16 이종화 ; 장윤미, "중국 정치개혁에 관한 자유주의 논의의 비교 연구" 35 (35): 99-129, 2012
• 17 박병석, "중국 고대 유가의 ‘민’ 관념-정치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13 (13): 70-, 2014
• 18 최봉영,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 19 이희옥, "씨에타오(謝韜)의 민주사회주의론" (20) : 53-57, 2011
• 20 이춘복, "변법운동시기 개혁파의 의회제도 개설과 立憲君主制 논의" 144 : 51-81, 2017
• 21 김석근, "민본주의를 넘어서: 동양의 민본사상과 새로운 공동체 모색" 청계출판사 2000
• 22 장승구, "민본주의를 넘어서" 청계 2002
• 23 최진덕, "민본주의를 넘어서" 청계 2002
• 24 판웨이, "민본주의가 곧 민주주의" 5 (5): 10-22, 2017
• 25 V. I.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백두 1988
• 26 전동현, "두 중국의 기원" 서해문집 2005
• 27 장윤미, "당치(黨治)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강대학교출판부 2023
• 28 한정선, "다이쇼 민주주의의 재평가 – 요시노 사쿠조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87 : 2004
• 29 이경무, "군(君), 신(臣), 민(民)의 존재와 공자의 이상사회" 56 : 46-48, 2010
• 30 진관타오,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2010
• 31 이홍규, "가오팡(高放)의 중국 민주주의관 - ‘사회주의다당제’ 論을 중심으로" (19) : 56-60, 2011
• 32 习近平,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
• 33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 "论坚持人民当家作主" 中央文献出版社 2021
• 34 이상익, "民本과 民主의 통섭을 위한 시론" 20 : 125-126, 2015
• 35 闫健, "民主是个好东西: 俞可平访谈录"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36 房宁, "民主, 走中国自己的路"
• 37 中国共产党新闻网, "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依法治国有机统一"
• 38 中国评论新闻网, "十七大前各方学者探寻中国式民主"
• 39 江泽民, "加快改革开放和现代化建设步伐，夺取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的更大胜利"
• 40 최영진, "儒敎 國家論에 있어 統治 主體와 客體의 問題" 53 : 148-150, 2008
• 41 夏勇, "依法治國: 國家與社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 42 江泽民, "以德治国理念提出"
• 43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厅, "中国的民主政治建设"
• 44 房宁, "中国民主政治建设和政治体制改革的八个观点" (21) : 19-21, 2009
• 45 高民政, "中国式民主也是个好东西——由“民主是个好东西”引发的几点思考" (11) : 2013
• 46 "中国共产党党内统计公报"
• 47 共产党员网, "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1999年3月15日)"
• 48 "中华人民共和国宪法"
• 49 中国政府网, "中共中央关于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 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
• 50 이홍규, "‘중국식 민주’의 역사적 형성과 의미 : ‘사회주의민주’의 수용과 왜곡 사이에서" 36 (36): 1-45, 2017
• 51 전성흥, "‘점진개혁’식의 민주화 : 위커핑의 중국 민주주의 구상" (19) : 52-55, 2011
• 52 Cunningham, Edward, "Understanding CCP Resilience: Surveying Chinese Public Opinion Through Time"
• 53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Harvest/Hbj Book 1982
• 54 Pitman B, Potter, "The Chinese Legal System : Globalization and Local Legal Culture" Routledge 2001
• 55 Bell, Daniel A, "The China Model: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56 Hobbes, Thomas, "Leviathan" Penguin Classics 2017
• 57 Jianfu, Chen, "Chinese Law: Toward an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Its Nature and Develop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58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Brothers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