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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민법(총칙편: 인·능력)의 입법이유 분석 = Comments on the Motives Codifying the Meiji Civil Code - General Part: Person, legal capacity -
저자
박인환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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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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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321(63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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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ntains the translation of reform motives of the Meiji Civil Code(the general part, especially Person and legal capacity), which are based on the texts edited by Hironaka Toshio, Minpo syusean (zensanpan)no ryusyo(Yuhikaku, 1987), with some comments from the viewpoints of the Korean legal scholars, whose legislation has been wide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legal tradition via the Japanese legal schola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the Meiji Civil Code's Influence to the Korean Civil Code which was derived indrectly from European continental Civil codes. Because it is the basis to study the Korean Civil Cod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iji Civil Code and Korean Cvil Code. For that purpose, the author conducts comparative and historical studies on the Korean Civil Code, the Meiji Civil Code,Japanese old Civil Code drafted by Boissonade, French Civil Code and German Civil Code(draft 1 or 2).
The provisions for person's legal status and legal capacity in the general part of Korean Civil Code have been influenced by mainly French Civil Code and partly German Civil Code(draft 1 or 2) via (japanese) Meiji Civil Code and Japanese old Civil Code drafted by Boissonade. Especially the two types of legal protection of incapable person, the system of incompetent person and quasi-incompetent person was derived from l'interdiction and conseil judiciaire the French Civil Co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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