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의 주요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Railway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표는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친환경적 국가기간철도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최근의 철도분야에 대한 정책적 재조명과 맞물려 철도사업은 그 숫자나 규모, 예상 등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업의 환경평가를 중심으로 건설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평가체계 및 평가방안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교통수단의 일반적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철도와 도로를 에너지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 등 환경비용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환경비용에 대한 평가에서 철도는 도로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철도의 친환경성에 관한 분석내용은 환경 친화적 교통시스템 구축과 교통수요 관리, 배출가스 저감 등 측면에서 교통정책을 구현하는 데 철도투자를 장려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국내 철도정책의 현황과 향후 철도정책의 방향과 과제, 철도망 구축에 관련된 계획현황, 철도산업관련 법개정과 구조개편 상황 등 철도사업의 시행동향과 전망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철도부문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철도시설의 증가,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선정비, 철도관련기관의 재편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역할 정립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셋째,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평가 체계의 특징과 시행상황을 조사하였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한 사례는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전략환경평가에 따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에 있으며, 이러한 증가 경향은 정부의 철도부문 투자정책 변화와 맞물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넷째, 철도와 도로사업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항목별 검토의견의 발생비율 및 환경지표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지표분석을 수행한 결과, 철도는 자연환경부문에 있어 도로보다 우수하였으나 생활환경부문(소음ㆍ진동)에서는 도로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선진국의 철도사업 환경평가 체계를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시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에 있어서는 노선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인허가기관에서는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스코핑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것이 철도사업의 환경평가에 수반되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여섯째, 철도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저감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뒤쳐져 있는 상태이므로 생태계, 지하수, 토양, 소음ㆍ진동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일반적 연구현황과 저감방안, 향후 개선을 취한 연구방향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정책과 환경평가라는 틀에서 철도사업 시행동향, 연구현황과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철도사업의 환경평가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기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railroad construction projec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number and duration, as the national transport policy pays more attention to railroad systems than any other systems. Accordingly, there is a high demand to develop researches related to central effects from the railroad construction on environment either during construction or in operation. This study, therefore, deals with two general topics related to railroad construction; 1)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environmental effects mainly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2) the procedures and measures of the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involved, two types of transport infrastructures-railroads and vehicle roads, have been compared in terms of environmental valuation such as energy efficiency, social cost and etc. It is identified that railroad is more effective than vehicle road in terms of evaluating the overall environmental cos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characteristics of railroad can be a foundation to establish 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 as well as to stimulate its investment programs, In addi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railroad policies and planning of national railroad network were brief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both railroad planning and railroad construction have been analyzed based on Preliminary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railroad is superior to vehicle road in terms of minimizing the change in ecosystem, but inferior to it in terms of directly impacting people, for example, by noise. Based on case studi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railroad in foreign countries, it is suggested that in the near futur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be requi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railroad planning in Korea. In that case, operating the Scoping Committee can be a supplementary tool for decision-making as well. Quantific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s from four different fields including ecosystem, groundwater, soil, and noise/vibration have been carried out. Their mitigation measure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are briefly discussed.
This study is the first compil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impacts of railroad planning and construction. Although the result may not be sufficient for solving all types of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railroads, we hope that it can be a first step for advancing future directions of railroad-related researches as follows:
1) developing assessment guidelines for more eff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2) creating assessment tool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plans and projects
3) establishing monitoring system and survey methods
4) developing environmental standards and prediction measures for impacts, especially of noise, groundwater and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육상교통의 환경영향과 철도정책
• 제3장 철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환경영향의 특성
• 제4장 외국의 철도사업 환경평가
• 제5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개선 방안
• 제6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서언
• 국문요약
• KEI 발간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