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의 과제와 정체성 : 경제학설사를 중심으로 With special Regard to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Task and Identity of Korean Economic Policy
저자
권영훈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복합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로, 국민경제로서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한국경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과 우리를 추격해오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세계를 상대로 하여 완전히 노출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면 감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之新 可以)爲師矣)라는 말과 같이, 한국경제는 실증학문(positive science)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한 지금까지의 소승적 경제정책(小乘的 經濟政策)이 아니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대승적 경제정책(大乘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가동주의(operationalism), 확증주의(confirmationism) 및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입각한 과정정책(process policy), 구조정책(structure policy) 및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을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경제정책(多元主義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經濟)-사회(社會)-국가(國家)-세계(世界)라는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①선진국권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②신세계 경제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③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