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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Characteristic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and Search for the Timel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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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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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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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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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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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그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1998년 문화관광부가 발족한 이래로 한국의 문화정책은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발전해왔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그에 따라 문화예산은 증가했으며, 문화향유권의 확대, 팔길이원칙 등이 문화정책의 발전을 상징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진보적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문화정책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만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고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단계에 들어와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정부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한은 기준과 방식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화정책은 문화향유권, 문화산업, 문화예술지원의 3가지 핵심구조 속에서 운영되며, 이를 결정짓는 수단으로서 문화예산, 문화거버넌스, 문화행정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문화향유권은 저소득층의 복지라는 관점이 강조되면서 바우처와 미술관 등의 무료입장이 대표정책이 되었다. 문화산업은 콘텐츠중심의 기존방식을 답습했으며, 문화예술지원은 이른바 ‘균형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보수계 문화인사를 우대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는 퇴행적 성향을 보였으나, 외적으로는 한류열풍을 타고 문화적 위상은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은 고유성에서 다양성으로, 실용성에서 창조성으로, 문화복지에서 삶의 질로, 계층에서 커뮤니티 등으로 관점과 정책적 지향을 바꾸는 것이다.
The cultural policy is one of the barometers which show the society’s qualitative developments. Since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as established in 1998,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has been developing with the consistent directivity. The importance of cultural art was emphasized even more and the budget for the cultural field was increased accordingly and the expansion of cultural resource and the arm length’s principle and such became the symbol of the cultural policy development.
The administration of Lee Myung-bak also pushed ahead the cultural policy according to the basis of his government administration which is creative pragmatism. Lee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was developed in two directions; one was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resource for the low income group and the other was the nurturing of the contents business. However, the artificial adjustments which took during the Lee administration for the progressive cultural artists and groups have caused many controversie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look at the current cultural policy of Korea excessively as only the ideological conflict.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is at the concrete and administrative stage in which following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what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has to be maintained and what strategy should be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ssertion that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has passed the level of cultural democratization and has approached the stage of cultural democracy realization is full of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tructuralize the standard and the method to evaluate the cultural policy of not only the Lee administration but also of the future governments. The current cultural policy is being operated within the three core structure of cultural resource, cultural business and the support for the cultural art and as a measure to determine them, cultural budget, cultural governance and cultural administration is settled. In the Lee administration, the Voucher and free admission to the art gallery and such facilities became the representative policy as the perspective that the cultural resource is the welfare for the low income group was emphasized. The cultural business imitated the existing method which is centered on the contents and as for the support for the cultural art conservative cultural figures we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with so called ‘balanced strategy.’
During the era of Lee administration the cultural policy aspect showed tendency of retrograde, however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ultural status grew externally with the advantages of the Korean wave. However the futur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needs to be converted from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to the cultural democracy and it’s directions of the perspective and policy aim needs to be changed from peculiarity to diversity, practicality to creativity, cultural welfare to quality life and class to community and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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