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토정비계획과 주계획의 목표·원칙 : 규범론적 관점에서 in normtheoretischer Sicht = Ziele de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und Grundsatze der Raumordnumg und Landesplanung in Deutschland
저자
金世圭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KDC
9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Der deutsche Raumordnugsplan, der ahnlich wie Korea-Raumbauzusammenfassungsplan ist, enthalt umfangreich nicht nur Bauleitplan, Landesplan und Regionalplan, sondern auch verschiedenes Verwaltungssubjekt, Geschaftsplan von Verwaltungsorgan und Einrichtungsplan u.s.w. und wird auch Vorrangsbegriff benutzt, alle raumbedeutsame plane umzufassen.
Der Grundsatz, einer von zuerst hier in Deutschland diskutierender normtheoretischer Sicht, ist eine Ermessensdirektive uber den Plan. Nachst ist die Regel nicht nur von konkrekten Entscheidungsstanden unabhangig, wenn man sie in einer Seite von der Wirksamkeit berucksichtigt, sondern auch gultige od. unwertvolle zwingende Norm. Und anderseits ist das Prinzip als Abwagung gemaβ konkrektem Umstand eine Wichtigkeit zu sprechen und auch Seite von spezifischem Gewicht eine Entscheidungsbezweckende Norm zu sprechen.
Diese Dissertationen sind in Deutschland neulich unter Prof. Dr. Werner Hoppe
bespro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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