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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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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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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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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종수는 32종/1,000㎢으로 단위면적당 세계 1위라고 함)이며,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유전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 예로부터 축적되어 온 우리의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활용한다면 최근 의약품ㆍ건강식품ㆍ화장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해양수산 생명산업 소재를 발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은 육상생물과 비교하여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의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고 생물에 대한 접근성이나 채집기술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자원량에 비하여 지금까지 연구개발의 정도가 육상생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열대해역은 생물자원의 품질과 양에 비추어 주로 과학적 연구개발 역량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이거나 군소도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 성과가 미미하다. 해양유전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해양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유전자원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무차별적 남획 및 이용을 저해하는 등 이용국의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익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본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유전자원을 공여한 국가 및 제공한 자에게 이익의 공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해양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을 살펴보았고,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해양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 TRIPs)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현행 특허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Korea’s marine biodiversity is the world’s highest level (the number of marine species in Korea’s waters is 32 species/1,000㎢, which is said to be the world’s No. 1 per unit area). The range of fisheries genetic resources is very wide. It is expected that utilizing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marine fisheries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ill also help in discovering the marine and marine life industry materials that are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harmaceuticals, health food, and cosmetics production.
The genetic resources of marine organisms have different chemical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products compared to oily organisms, and there are restrictions on accessibility and collection technology for living organisms, so the lev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far lower than that of terrestrial organisms. Appeared .Moreover, in light of the quality and quantity of biological resources, tropical waters have been insignificantly developed to date, mainly because they belong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limited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or to small island countries. Korea, which lacks marine genetic resources, is opening a new horizon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It can be expect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in the country of use, such as regulating the export of genetic resources originating from the approval of genetic resources as a state’s right, and inhibiting indiscriminate overuse and exploitation. In addition, before the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profits generated by using genetic resources could be maximize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in the future, after this Protocol came into effect, it would benefit the countries and donors that donated the genetic resources. It has to be limited because it has to acknowledge the sharing.
This paper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for legal review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on the protection of maritime genetic resource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recent discussion trends in WTO/TRIPs related to trade and suggested future revisions to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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