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 7권
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제공처
소장기관
[발간사]··········································································이민열학과장/1 [일반논문-교수논문]
마르크스법사상과사회주의입법론에대한소고······················이상영/3 경정등기절차와그문제점에대한소고··································조승현/35 형제복지원사건에서국가행위의위법성과국가의책임···········최정학/53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한소고 ······································이호행/103
[일반논문-학생논문]
노동위원회심판제도개선에관한연구·································김주열/127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남궁연심/167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인권보호에관한법적연구··········이지현/191 의사결정취약자의생명에대한자기결정권의법적연구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최혜영/221
[자유기고]
경매절차의매수인과민사유치권의대항력·····························서영민/259 언론의자유와인격권두기본권의충돌해결························이승현/277 성폭력특례법상문제점에대한비판논거검토························이재일/295
[부 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317 『인권법연구』원고작성요령·································································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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