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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 = Japan s COVID-19 Responses and Policy-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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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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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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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日本政府か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巡り、世論から否定的な評価を受けて いるにもかかわらず消極的で緩慢な対応を続けている点に疑問を提起し、コロナ対応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決定過程を分析することを目標とする。そのために、政策決 定過程に影響を及ぼす「構造「行為者」「環境要因」を中心に、それぞれの要因か政策決 定にどのように影響したかを探った。分析の結果、日本のコロナ対応は、「新型コロ ナウイルス対策本部」を中心とする少数の政策決定者および集団という「権力集中型構造」においてトップダウン式の意思決定がなされ、「対策本訑」や「専門家会議」/「分科会 」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認識·分析·判断が検査や隔離、防疫などのコロナ対応に影響を与えるとともに、東京五輪の開催および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訪曰を通じた日中関係の改善を目指すという環境要因が作用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具体的には、唯一無二の政策決定機関である「対策本部」が強力な権限を有し、官邸中心の主導権を握って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日本の政策決定者および専門家らは、コロナが特定の状況(3密)で感染を引き起こす確率が高い特性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こうした特定の条件を避けるクラスター対策を採用した。事態の深刻さに関して「感染者數」よりも「重傷者數」に重点を置いたこと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加えて、東京五輪の開催という日本特有の状況下で'、感染を抑え込みながら社会·経済的な活動を持続することは可能だ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みせ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あったことも、日本のコロナ対応に向けた政策決定に影響を与え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Japanese government s policy-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COVID-19 by questioning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responding in a passive and lukewarm manner despite negative public opinion. In this study, I analyzed how each main factor, structure, 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d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study s results indicat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 responses to COVID-19 were based on the Novel Coronavirus Response Headquarters, and they took a top-down approach in the power-centered structure conducted by a small number of political actors and groups. Specifically, the only policy-making organization, the Headquarters, had a considerable authority centered on the Prime Minister s Office of Japan and was able to take the initiative and exercise its influence. Moreover, Japanese policymakers and experts have identified that COVID-19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more likely to occur in certain conditions (closed spaces, crowded places, close-contact settings), and thus adopted cluster responses to avoid certain conditions.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focusing on the number of severe or critical cases not just the number of the infected and non-severe cases. Additionally, the unique situation in which Japan found itself needing to prove its socioeconomic activities while controlling infections in order to host the Tokyo Olympics has affected Japan's policy decision to respond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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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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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4-09-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apanese Studies ->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4-01-2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8-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일본연구소 -> 일본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UFS ->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 | 0.74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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