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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개선 연구 = Suggestions for Statutory Reforms to Exp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n Korea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저자
이우영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96(44쪽)
제공처
「대한민국헌법」은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범죄피해자 관점에서의 구현을 규정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입법과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5년 12월 제정되어 2006년 3월 시행된 후 가장 최근의 2017년 3월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법률안 의안원문은 그 제안이유를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하였다.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핵심적 상관성을 갖는 사항을 규정한 주요 법률인「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신문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해자조사 관련 출석 요구, 피해자의 고소권, 피해자에의 통지, 피해자의 진술권 및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가능성,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법제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 과제 논의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체계정합성 하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외 다수의 법률 그리고 행정규칙 등 하위법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고,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이지 않으나 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관련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손실 복구 및 정당한 권리 행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헌법상 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헌법」 제30조)이다. 그러나 수사 및 공판의 형사절차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법적 지위로 인해 관련 정보에의 접근과 형사절차에서의 진술및 참여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헌법과 법체계 전체의 체계정합성 하에서 관련 권리의 내용과 범위 및 불복가능성을 포함한 구현 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체계정합성 하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헌법적관점에서의 이론과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질화하고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관련 분석과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의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 주체와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를「헌법」 제30조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에서의 기능 면에서의 기본권보장 범위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분석하고...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Such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claim relief and aid of victims of crime serves to stipul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from the crime victims’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serves as the basis for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tatut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of Korea.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December 2005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006, with the most recent revision in March 2017. The draft bill of the Act indicated that the proposed statute was to improve human rights of the crime victims by taking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asures establishing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on the par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lso promoting and encouraging private actions. Als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tains cor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right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roughout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in criminal proceedings, notice to crime victims, presence of attorney or trustee of and for crime victims during investigation stage in which crime victims may testify and participate, etc. In discussing issues for legislative reform measures for more substantial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both statutes along with various other releva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and rules should be closely reviewed and analyzed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mandate of the right protection and aid for crime victims and also the system of law of Korea in its entirety, for consistency and integrity. A crime victim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not a party to the criminal proceeding including trial, and, as such, has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limited right to testify or participate, and limited right for assistance of counsel and particularly for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during investigation of crime through ensuing trial and appeal. As part of effort to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guarantee and implemen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is paper analyzes the core issues in theory and practice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evan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and rules, and suggests legislative reform measures to substantiate and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legislative reform measures include, inter alia, the proposal to provide the grounds for crime victims’ request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trial records and also for the provision of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for crime victims in statute as opposed to administrative orders or rules, in the form of permission as a matter of principle with clearly stipulated standards for exceptions under which the investigatory authority may deny such request and also with the relief measures; and the proposal for mandatory provision of notice to crime victims on certain core information bearing relevance to major facts pertaining to evidence, proof or sentencing, at the statu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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