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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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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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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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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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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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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재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1995년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 건전성 및 효율성의 저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특히, 주민대표로서의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나 부조리 등 지방재정운영상의 각종 문제점 노출은 주민참여의 현실적 필요성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견지에서도 주권적 기능수행자로서의 주민, 납세자로서의 주민, 복리행정 수혜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지위에서 주민참여의 근거는 당연히 도출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 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개정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상의 재정정보 공개제도는 내용충분성, 이해가능성, 접근가능성의 견지에서 그 동안 비판과 제안을 많이 반영하였으나,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IMF나 OECD의 지침 등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인 주민으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회의체를 이루어 예산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행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하에서 조례로서 그러한 주민예산참여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era of local autonomy was open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local councils since 1991 and the election of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ince 1995. But the degradation of autonomy, soundness, and effectiveness of local finance is still obstacles that block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local autonomy. Especially, because of wastes and irregularities of the local councils and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as representatives, and another problem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e resident's participations are so needed. And because the constitutional statuses of residents are performers of sovereign function, taxpayers and recipients of welfare administration, so the resident's participations are based on constitu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as the specific method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finance management are also useful methods that realize the right to know in local autonomy level, an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representation, so realize the substantive democracy.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in revised local financi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has reflected the criticisms and suggestions about contents sufficiency, understandability, and accessiblity, but it mus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finance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the guidelines of IMF or OECD about clear finance.
Because the residents as taxpayers have to influence the process of budget preparation substantially, it is desirable model that organize the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including chief executive, relevant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and this committee decides the budget preparation. But the introduction of this model of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by ordinance under the current local financi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must be reviewed whether that model exceeds the limitation of ordinance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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