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울릉도쟁계에서 출발한 한일 간의 국경분쟁인 울릉도 영유권 분쟁은 1699년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 시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 양국 간의 이 합의는 1868년의 대호령과 1877년의 태정관의 결정(태정관지령)으로 메이지 정부에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 태정관지령은 일본 국내적으로는 법률의 성격을,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890년의 메이지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태정관지령은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위해 취한 각의결 정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각의 결정과 시마네 현 고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태정관지령을 위배한다. 즉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 무효가 된다. 둘째, 도해금지령이라는 한일 간의 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경조약의 효력을 국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의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로는 태정관지령의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또 태정관지령이 내포한 조약의 성격을 감안할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에 대한 통고 의무를 다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조선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울릉도쟁계의 한일 간 합의가 국경조약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조선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각의결정을 통해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셋째, 1905년 당시에 태정관지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 결정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ies of Dokdo Island in the area of law in Korea thus far have been focused on what implication Japan"s actions regarding the Dokdo Island hav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their international legal effects. For example, the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or not the 1877 Dajokan Directive, the 1905 Japan"s Cabinet Decision and the 1905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are in effect under international law. These studies had their own meaningful implication and achievement. This study also intends to analyze what implication the Dajokan Directive have in terms of Japan’s domestic law and how it relates to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lan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history. Section 1 analyzes the Ulleungdo Boundary Dispute as an incident prior to the Dajokan Directive. The Ulleungdo Boundary Dispute is deemed significant as it was the first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Section 2 analyzes the process and the implication of Japanese Meiji government"s taking over the Ulleungdo Boundary Dispute and its declaration that Dokdo Island and Ulleungdo Island belong to Joseon Dynasty not Japan. For the analysis, section 2 also identifies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ajokan, the supreme council of state of Japanese government,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Directive issued by the Dajokan under the Japan’s legal system at that time. Lastly, Section 3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05 Japan’s Cabinet Decision and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in which Japan incorporated Dokdo Island into its territory and the Dajokan Directive. To be specific, section 3 examines whether or not the Cabinet Decision and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can be effective under Japan’s domestic legal system while the Dajokan Directive with the nature of law and treaty is in effect. Through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land into its territory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s legal hist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의 기원-울릉도쟁계
• Ⅲ. 일본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과 독도 영유권
• Ⅳ. 태정관지령과 독도 영유권
• Ⅴ. 태정관지령과 일본의 독도 편입
• Ⅵ. 맺음말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도회근,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조협회 58 (58): 289-333, 2009
• 2 이성환,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 독도연구소 (21) : 81-108, 2016
• 3 이성환, "태정관과 ‘태정관지령’은 무엇인가?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 독도연구소 (20) : 93-120, 2016
• 4 안홍익, "조약의 대한민국 법체계로의 수용 : 조약의 분류와 국내법적 지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 5 안국현, "조약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연구 : 조약 체결 및 적용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행상 쟁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6
• 6 정훈식, "조선후기 일본론에서 대마도와 안용복" 부산경남사학회 (89) : 149-175, 2013
• 7 "일본외교문서(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朝鮮国蔚陵島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処分一件」"
• 8 "일본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 9 이성환,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인 2016
• 10 "아세아역사자료센터"
• 11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 12 호사카유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러스크 서한’" 동아시아일본학회 (43) : 573-594, 2012
• 13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竹島考證"
• 14 김병렬,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학자들의 몇가지 주장에 대한 비판-元祿 9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50 (50): 77-98, 2005
• 15 신용하,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1권" 독도연구보전협회 239-240, 1998
• 16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독도연구" 문광사 153-, 1985
• 17 이성환,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하는가" 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 (6) : 294-297, 2013
• 18 김병렬,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277-, 1998
• 19 박현진, "독도 영토주건 연구" 경인문화사 301-351, 2016
• 20 신용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4-117, 2011
• 21 신용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114-117,
• 22 윤유숙, "근세 돗토리번(鳥取藩) 町人의 울릉도 도해" 한일관계사학회 (42) : 417-463, 2012
• 23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 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영남대독도연구소 (12) : 163-, 2012
• 24 김명기, "국제법상 태정관지령문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11) : 36-59, 2016
• 25 송병기, "고쳐쓴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229-, 2005
• 26 鳥取県, "鳥取藩史-第六巻 殖産商工志 事変志" 鳥取県立鳥取図書館 1971
• 27 "閣議決定の有効性に関する質問主意書"
• 28 林韑, "通航一覧 第４卷137, ｢朝鮮國部｣ 130"
• 29 堀内節, "身分法 第一分冊" 東洋書館 32-, 1950
• 30 瀧川叡一, "訴答文例20条末項の廃止―太政官指令により無効とされた上等裁判所判決―" 日本法律家協会 (132) : 36-, 2004
• 31 大西俊輝, "第四部 日本海と竹島 元禄の領土紛争記録 「竹島紀事」を読む" 東洋出版大西 36-38, 2012
• 32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竹嶋紀事Ⅱ"
• 33 경상북도독도사료연구회, "竹嶋紀事Ⅰ" 경상북도 15-16, 2013
• 34 北澤正, "竹島考証"
• 35 "竹島版圖所屬考(北澤正誠)"
• 36 池內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36-, 2012
• 37 川上建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38 "磯竹島覺書"
• 39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 40 杉原隆, "明治10年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関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In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竹島問題研究会 15-16, 2011
• 41 山主政幸, "日本社会と家族法徐戸籍法をとおして" 日本評論新社 111-115, 1958
• 42 石井良助, "日本法制史概要" 創文社 200-, 1979
• 43 岩谷十郎, "日本法令索引(明治前期編)解說 明治太政官期 法令の世界"
• 44 竹島問題研究所, "戸田敬義と「竹島渡海之願"
• 45 伊藤博文, "憲法義解" 岩波書店 125-126, 1940
• 46 日本史籍協會, "太政官沿革誌 一" 東京大學出版會 206-, 1986
• 47 "大西"
• 48 外務省, "大日本外交文書、第一巻第一冊"
• 49 李商鉉,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에 관한 연구 : 理論과 實際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1
• 50 "『公文類聚』 第29篇 明治38年 卷1"
• 51 권정, "「죽도기사」3-2권" 한국학술정보 194-201, 2012
• 52 권정, "「죽도기사」1-1" 한국학술정보 122-135, 2011
• 53 최철영,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법제사적 의미검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1905년 일본 각의결정의 비교검토-" 독도연구소 (19) : 109-140, 2015
• 54 경상북도독도사료연구회, "「竹嶋紀事Ⅰ」「竹嶋紀事Ⅱ」"
• 55 (일본)外務省, "「日本外交文書」 제16권" 巌南堂書店 325-326, 1996
• 56 송휘영,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일본문화학회 (68) : 5-27, 2016
• 57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 58 "http://blog.naver.com/cms1530/10015986629"
• 59 이석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7) : 133-135, 2005
• 60 제성호,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증거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중앙법학회 16 (16): 195-222, 2014
• 61 허영란, "1905년 ‘각의결정문’ 및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소 (17) : 109-134, 2014
• 62 장순순,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한국이사부학회 (5) : 161-196, 2013
• 63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 확립·해상국경 묵시 합의" 대한국제법학회 58 (58): 131-16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