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several legal issues of technology transfer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형태사항
xix, 383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차호
참고문헌: p. 369-381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128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산학협력연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이익균형 방안 및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 사이의 공동발명의 특허출원에 있어 공유자 전원의 원칙을 각자 출원 원칙으로 변경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중 대학 특유의 문제로 사립대 산학협력단이 해당 대학의 교수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립대와 사립대의 부속병원과 사립대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해당 대학 사이의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현실 및 법적인 과제를, 대학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생의 발명에 대해 특허법과 공동관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적 취급방안을 찾아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권 설정 우선의 원칙을 완화하여 전용실시권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술이전 기여자의 대상의 선정과 절차의 진행 및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resolve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transfers that may arise in the work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research, measures for balancing mutual benefits in the process of joint research between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were studied by analyz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search guidelines of United Kingdom and Japan. Also, ways to minimize potential side effects in transition from all-sharer application principle to individual application principle of industry-academic joint inventions were searched for.
Other points of the research are first, legal problems and resolutions regarding succession of professors’ work-related inventions by private universitie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which are derived from private universities’ inherent issues. Secondly, practical and legal matters on reversion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s and universities focusing on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ffiliated hospitals and hospitals cooperating with private universities were studied. Third point of research is proper legal measures regarding inventions done by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ing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universities that follow patent law and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urthermore, compensation for public officials’ inventions and legal method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s were investigated.
Lastly, methods for expanding exclusive license and relaxing principle of prioritizing non-exclusive license in technology transfer of public research outcomes and technology transfer activation plans bolstering compens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 by streamlining regulations regarding selection of contributors, process of procedures and improving relevant regulations were studi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