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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 Legal Issues on Social Enterprise
저자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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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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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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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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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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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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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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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on of social enterprise first appeared in Italy in the late 1980s, but it really began to be used at the European Level in the mid 1990s. Although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itself has not gained the same recognition in Europe countrie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ocial enterprise are not-for-profit private organizations providing goods or services directly related to their explicit aim to benefit the community. They rely on a collective dynamics involving various types of stakeholders in their governing bodies, they place a high value on their autonomy and they bear economic risks linked to their activity.」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as adapted in 2007 by the Law of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 and in 2012 by the Basic Co-operatives Law. These laws embrace non-profit organization as well as co-operatives and private firms as legal entity.
더보기기업에 대한 기존의 법적 논의는 기업이 가진 영리적 특색에 주목하여 주로 상법이나 경제 관련 법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양극화, 일자리 감소, 빈곤계층의 증가 등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의 폐해를 국가와 같은 공적 영역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조직체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업 개념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업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경우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운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략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이 법률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시행령상의 구체적 규정을 통하여 보다 한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과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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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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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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