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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세계화 현상에서 EU의 전략적 지경제적 도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요소에 관한 분석 = An Analy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actors Through the EU’s Strategic Geoeconomic Tools in The Post-Globalization Phenomenon
저자
황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0(36쪽)
제공처
전통적 전쟁과 관세전쟁으로 인한 자국 산업과 이익보전을 위한 일련의 전략적 대응으로서 지경제적 도구 개발은, 한편에서 보호무역주의 행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도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국제무역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지정학적 그리고 일부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발생한 여러 요소로부터 자체 안보를 지키고 국제 경제의 침체에서 회복력을 신속하게 되찾는데 필요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탈세계화에 대한 의문은 지금처럼 상호 간 경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국제무역환경 특성상 중국처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만으로는 경제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그 부작용으로 잘 나타났다. 따라서 각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일방적 관세부과 조치가 아니라 기존의 규칙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무역과 기술탈취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먼저 WTO 규범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춘 전략적 도구의 틀에서 우리나라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FDI 심사체계를 위한 툴킷을 마련하고 실사를 통한 직접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정보 유출에 대응한 법적 체계의 정립(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의 통합 혹은 종합적 관리)과 사이버보안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넓혀 국내에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불문하고 기술정보를 탈취 및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가칭 전체 정보보안을 통제하는 기관에 의한 직권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 식별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확보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geoeconomic tools, a strategic response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nd interests stemming from traditional wars and tariff wars, has been criticized as a form of protectionism. However, examining the specifics of these tools reveals that they are, at the very least, a response to the sovereign rights of a nation arising from geopolitical and unilateral actions by certain countries that are de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Furthermore, they are necessary for rapidly recovering from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Therefore, they cannot be solely criticized as protectionist.
Some doubts about deglobalization stem from the fact that, given the highly interdependent nature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oday, policies solely focused on stimulating domestic demand, as in China, cannot support the economy. Therefor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each country should not be achieved through unilateral tariff impositions driven by its own nation first policy. Instead, it should be achieved through measures to maintain order based on existing rules and address issues like unfair trade practices and technology theft.
First, to address the above issues within the framework of a transparent and fair strategic tool that can harmonize with WTO norms, Korea urgently needs to establish a toolkit for the FDI screening system and take proactive measures such as direct investigations through due diligence. Furthermore, a multifaceted approach is needed, including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address the ongoing issue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leaks (integrating or comprehensively managing the Act on Prevention of Leakag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etc.). Given the current focus on cybersecurity by international and state-sponsored hacking organizations, a broader scope is needed, including ex-officio investigations by a so-called overall information security control agency into any act of theft or transfer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onducted by foreign or domestic individuals. This could also include training and securing the necessary personnel to identify and analyze ke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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