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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 결합 모색 : 광역시・도 조례를 중심으로 = Combination of participatory, direct, and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making process: Focusing on the ordinanc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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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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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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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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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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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참여・직접・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결합해 폭넓은 참여, 질 높은 토론과 성찰적 의사결정, 자기결정권과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민주적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지표를 도출하고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민주주의가 가진강점과 약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여 및 직접 민주주의 관련 조례는 참여의 평등성과 포괄성이 숙의 조례에 비해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는 의제 통제권과 숙의 형성에 비해 참여의 포괄성・평등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조례는 참여성에 더해 의제 통제권이 숙의 형성 지표보다높게 나타났다. 숙의 조례의 경우 숙의 민주주의 수준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참여성과 의제 통제권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속에 참여・직접・숙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안과, 각 제도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안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emocratic elements that guarantee citizens a wide range of participation, high-quality discussion, reflective decision-making, self-determination, and influence by combining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making. Based on previous studies, it derived the necessary analysis indicators and reviewed related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learly show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democracy. Equality and participation inclusiveness were higher in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related ordinances than those in deliberative democratic ordinances. For example, the residents’ participatory budging ordinance and the residents association ordinance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er comprehensiveness and equality of participation than the formation of deliberation and agenda control authority. The referendum and residents’ initiative ordinance showed higher agenda control than the deliberation formation index. In the case of deliberation-related ordinance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deliberative democracy was very high, while participation and agenda control authority were very low. Two improvement tasks were suggested: a plan to include participatory, direct, and deliberative elements in the ordinance and another to connect each system sequ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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