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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onnection of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 Leasing Transa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4-106(2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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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구조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 등 3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매매에 유사한 실질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리스거래는 별개의 이익집단인 리스이용자·리스회사·공급자로 이루어진 3당사자가 2개의 계약에서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래구조로서, 3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라도 결여되면 성립할 수 없다. 3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한 후 여러 문제점들을 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공급자의 매매계약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뿐,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도외시하고 있어, 리스물건의 인도, 품질, 성능 등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책임추궁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글은 금융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설, 판례, 리스거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체계화된 법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보기As a result, 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with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Leasing transactions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Practically tha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lessee due to no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ppli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Thus this thesis, first of all, will look into the financial lease transactio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a sales contract and parties. Then it is to study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examine theories, precedents and principles of law with regards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lessee and suppli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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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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