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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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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8(22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각국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배상책임의 주체가 국가 등 공공단체이냐 아면 불법행위를 한 가해공무원 개인책임이냐 또는 국가 등 공공단체와 불법행위를 한 가해공무원 개인책임이 경합하느냐의 문제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는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배상법의 공법이냐 사법이냐의 문제, 국가배생책임의 본질 내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이 대위책임이냐 자기책임이냐의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상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국가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국가배상제도와 그 실제상의 운용면을 먼저 고찰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선진국가의 국가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의 실제상의 운용면을 고찰하는데 그치고,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의 문제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내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고찰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The first Article of the twenty-ninth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escribed as follows : If any citizen is injured by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exercise of public office, he/she may claim just reparation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n this case,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shall not be immune from liabilities. And this State Compensation System have been concretized by enacting and enforcing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Concerning this claim to the state compensation, theories and cases are opposed to each other i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a public law or a private law and i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s a substitute responsibility or a self responsibility of State and if the person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compensation is State or a public officer and if the person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compensation is a public officer together State. Some scholar don’t keep up coherence Concerning this problems. Even, Our Supreme Court have consistently treated the state compensation suit by civil suit. But the treatment method of the state compensation suit is confronted between the scholars whether administrative suit or not civil suit.
Before handling the problems concerning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a public law or a civil law,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s the substitute responsibility or the self responsibility of State, whether the person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compensation is a State or a public officer and whether the treatment method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s a civil suit or a administrative suit, the present writer want to definite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after that, I will want to settle the points at issu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 basis of the nature of the stater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his method is keep up a logical coherence in the Sate Compensation Act.
For grasping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n our nation, I think that is preceded to survey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the main nations that early enforcing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than korea. that is preceded to inquiry in what this main nations have grasp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herefore, I want to survey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the points at issue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fter generally survey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the main nations in this thes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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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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