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방송 정책 변천사 = History of broadcasting policy change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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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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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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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 방송 정책은 정부별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요 연구 성과와 각 방송사 연감 등 2차 문헌에 대한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마다 다소 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매체나 채널을 도입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텔레비전 개국(KBS)과 더불어 편성 내용까지 통제하였고, 전두환 정권은 방송사통폐합, 공영방송제 도입, 컬러텔레비전 도입 등 방송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SBS 개국을 허용함으로써 공영방송제에서 공민영방송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영방송국을 출범시켰으며, 김대중 정권 때는 위성방송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DMB를 도입하였고, 이명박 정권 때는 IPTV 도입과 방송통신융합, 종합편성채널 허가, 박근혜 정권 때는 통신과 케이블의 인수 합병 불허, 문재인 정권 때에는 통신과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방송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일변도로 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방송 정책이 이용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방송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온 부분도 없지는 않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broadcasting policy by reviewing the major broadcasting policies of each government in Korean society diachronically. Th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basis of existing studies and secondary literature such as achievements and yearbooks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governments in Korea, but that there is a tendency to make efforts to introduce new media or channels when a new government comes into power.
The Park Chung-hee regime controlled the contents of programming along with the founding of television (KBS), and the Chun Doo-hwan regime brought about tremendous changes in broadcasting, including the merger of broadcasting st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color television.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private broadcasting system separately from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by allowing the opening of SBS. Unde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mprehensive cable broadcasting and local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were launche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mplemented satellite broadcasting.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DMB was introduc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roduced IPTV, converged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license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d not permit merger and acquisition between IPTV and Cable TV.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ergers between telecommunications and cable broadcasting were approved.
In Korean society, broadcasting policies have tended to be government-led. In some cases, broadcasting policie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controlling business operators through regul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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