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소외란 저소득층 가계가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제약을 겪는 현상을 말하며, 따라서 금융소외가계는 곧 저소득층 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과 이로 인한 부채에 기인한다. 그것은 금융소외가계가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제약이 있으므로 비은행금융기관, 신용카드, 사금융 등을 이용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며, 이와 같은 대출의 결과는 부채의 누적과 상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소외가계의 부채 문제와 그 심각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채부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광의(廣義)의 금융소외를 다룬 만큼, 금융소외가계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무직가계, 고용불안가계, 고용안정가계로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부채 문제를 위한 지원 제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들의 부채 보유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때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3,302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도출한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외가계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이다. 지원 가계에 대한 상환이 유예됨으로써 당사자의 상환 의지가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정적 여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 다음은 금융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며, 정부의 건전성 요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융소외가계를 위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정부 또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복지 차원에서 선심성 지원 정책을 남발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고려하되, 적절한 대상을 찾아내기 위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보유 특성은 집단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무직가계는 재무상태 개선이 더디며, 따라서 상환 여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불안가계는 고용안정가계에 비하여 제1금융권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렵다. 그리고 무직가계와 고용불안가계와 유사하게 주거, 생활비 등의 목적 대출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부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부채부담 지표로 살펴본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 부채부담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대체로 준거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면 단기부채부담에서는 고용안정가계가, 중기부채부담에서는 무직가계가 각각 준거기준을 초과하였다. 한편 주관적 부채부담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모든 집단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이상 많았다. 결과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부채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부채부담과 주관적 부채부담은 무엇으로 부채부담을 측정하는가가 다를 뿐 부채부담을 알아보기 위한 개념이므로,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객관적 부채부담과 주관적 부채부담은 대체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외가계 집단별로도 무직가계(단기부채부담-주관적 부채부담) 외에는 객관적 부채부담이 있을 때 주관적 부채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단기부채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대(50대), 교육수준(대학(3년제 이하)), 부채원 수가 있다. 중기부채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교육수준(대학교 이상), 혼인상태(이혼), 총부채액이 있다. 장기부채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여성), 교육수준(대학교 이상), 혼인상태(이혼, 사별)이 있다.
반면 주관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대학(3년제 이하), 대학교 이상), 직업(상용임금근로자, 임시, 일용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혼인상태(이혼), 가구원 수,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금융부채, 가계소득이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외가계는 집단별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와 결론에 기반하여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무직가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적․심리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으며, 개선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의 지원 정책 중 상당수가 도덕적 해이 혹은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채 하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가용 자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불안가계는 종사상지위가 임시, 일용임금근로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실적급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계를 한 범주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부채에 대한 전망에서 1년 전 대비 부채규모 변화와 1년 후 부채규모 예상에서 극심한 변화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위험이 실제로 발현된다면, 금융비용 때문에 고용불안가계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담-연구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면, 상담 자체로는 고용불안가계에 재무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자료의 축적으로 수 년 후에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안정가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상 선정, 도덕적 해이, 금융비용 문제가 가장 적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들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다른 집단에 어떻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고용안정가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안정가계를 금융소외가계의 지침으로 설정하는 것의 사전작업이다. 단, 연구에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의 개발 및 시행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대부분 전체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하고, 대상 선정이 잘못되거나, 이로 인하여 금융비용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다시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연구를 이끌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금융소외가계 대부분이 금융소외를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2
• 제2장 이론적 배경 3
• 제1절 금융소외의 개념과 대상 3
• 1. 금융소외의 개념 3
• 2. 금융소외의 대상 4
• 3. 금융소외가계의 문제 7
• 제2절 부채부담 측정지표 9
• 제3절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 1. 부채유무 결정요인 13
• 2. 부채규모 결정요인 19
• 3. 차입제약 결정요인 22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5
•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25
• 1. 연구문제 25
• 2. 연구모형 26
• 3. 조작적 정의 26
• 제2절 분석자료 및 대상 28
• 제3절 분석방법 30
• 제4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 제4장 연구결과 32
• 제1절 금융소외가계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2
• 1. 금융소외가계 지원제도의 현황 32
• 2. 금융소외가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38
• 제2절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보유 특성 40
• 1. 금융소외가계의 보유부채 유형 및 규모와 비중 40
• 2. 금융소외가계의 이용 대출기관 42
• 3. 금융소외가계의 대출용도 46
• 4. 금융소외가계의 부채 전망 48
• 5. 금융소외가계의 부채 상환 및 부채부담 대응전략 52
• 제3절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 55
• 1. 금융소외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55
• 2. 금융소외가계의 주관적 부채부담 58
• 3. 금융소외가계의 객관적·주관적 부채부담 60
• 4.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2
• 제5장 결론 및 제언 70
• 제1절 결론 70
• 제2절 제언 74
• 참고문헌 78
• 부록 83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