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ADIZ 중첩구역 내 우발적 충돌 방지방안 =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 in the overlapping area of Korea, China and Japan ADIZ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 in the overlapping area of Korea, China and Japan ADIZ
형태사항
vii, 53 p. : 삽도, 표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 in the overlapping area of ??Korea, China and Japan ADIZ
지도교수:이호곤
참고문헌 : p.48-50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6876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일 ADIZ(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 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조명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제시함에 있다. 2013년 처음 3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불편함을 서로 인지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과연 의도적 충돌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얻는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적 분쟁은 아닐지라도 해당 구역이 갖는 불완전성 때문에 언제나 3개국은 우발적 충돌에서 연결되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이번 연구 이후 3개국 모두는 공중상황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충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3국 협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
분쟁 또는 전쟁의 원인을 주제로 많은 학자 사이에서 과거에 많이 연구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연구에서 적용했던 이론이자 분석의 틀은 월츠가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에서 주장했던 전쟁(분쟁)의 3가지 차원의 원인이다. 그는 모든 전쟁 또는 분쟁은 근본 원인과 중간원인 그리고 촉발 원인으로 비롯되는데, 근본 원인은 해당 전쟁 또는 분쟁의 주변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체제를 일컫고, 중간원인이란 국가적 관계 또는 구성원들의 관념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촉발 원인이란 개별적 차원에서 해당 분쟁을 시작하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말한다. 이 분석의 틀을 한·중·일 ADIZ 중첩구역에 대입하게 되면, 얼마나 분쟁 또는 충돌의 가능성이 큰지가 나타난다. 실례로 분쟁 직전까지 갔던 몇 사례들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우발적 충돌 방지방안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으로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국제 정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차원에서 각각 식별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한·중·일 ADIZ 중첩구역은 세 가지 차원에서 분쟁의 가능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차원으로 이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다. ADIZ는 전 세계 25개 나라만이 선포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국제법적으로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적 패권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인 한국 또는 일본에 적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원은 국가적 차원으로 분쟁의 중간원인에 해당한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에 이은 무역 분쟁의 연속으로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중 관계도 전통적으로 양호하지 않았는데, 사드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인이 중국인에 갖는 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등 한국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신뢰 관계 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세 번째 차원은 개별적 차원으로 분쟁의 촉발 원인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 군용기가 다른 나라 군용기를 근접거리에서 추적 및 감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민간 비행기도 중첩구역 내에 있는 아카라-후쿠에 항로 비행 시 관제권 문제로 비정상적 통신 두절의 사례가 많아 이는 특정 국가의 군용기로부터 미식별 항공기로 판정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용항공기 vs 군용항공기, 군용항공기 vs 민간 항공기 간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중·일 ADIZ 중첩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을 적용해서 포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먼저 분쟁의 근본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합당하다. 해당 구역을 한·중·일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현재의 불완전한 ADIZ의 제도나 규범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현재보다는 완전한 제도로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인 중간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별 관계 개선 및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3개국 국민이 상대방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우발적 충돌의 순간에서 충돌 회피 경향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 충돌의 촉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충돌이 있다면 그 중심에는 군용항공기가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을 비군사화하는 노력은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분쟁 방지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지역 평화적 협의의 모범이 될 것이 분명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 collisions in the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overlapping area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present effective measures for peaceful resolution. Since the first three countrie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verlapped in 2013, they have been aware of each other's inconvenience but have not found a clue to the solution. The reason may have originated from safety insensitivity as to whether the other party will cause intentional conflict, or may have been part of a foregone conclusion strategy obtained by spending tim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if not intentional disputes, the three countries can always be caught up in a whirlpool of disputes linked to accidental clashes because of the imperfections in the area. After this study, all three countries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accidental clashes in mid-air situations and conduct trilateral consultations for a peaceful resolution as soon as possible.
It is true that many scholars have studied the cause of conflict or war in the past. The theory and analysis framework applied in this study is the three-dimensional cause of the war (conflict) that Waltz claimed in "Human, National, and War." He said, "All wars or conflicts are caused by root causes, intermediate causes, and triggering causes, which refer to international systems surrounding the surrounding situation of the war or conflict, and intermediate causes refer to national relations or members' notions. Finally, the triggering cause refers to the role of a trigger for starting the dispute at an individual level. If the framework of this analysis is substituted into the ADIZ overlapping are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t shows how much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conflict is high. For example, some cases that have reached the brink of conflict are desperately demanding effective and specific accidental collision prevention measures. As a corresponding countermeasure, a comprehensive response is required, not a fragmentary response, and the effects will be doubled if each of the ma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are identified.
The ADIZ overlapping areas of Korea, China, and Japan meet the possible conditions of conflict in three dimensions. The first is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ich is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The ADIZ is a system declared and operated by only 25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s highly controversial in international law, and in the ever-increas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can act against its U.S. ally Korea or Japan to show off regional hegemony in Asia. The second dimension is the national dimension, which is the intermediate cause of conflic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not improved due to the continuous trade dispute following the forced labor issu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has traditionally been poor, with Koreans' feelings toward Chinese worsening day by day due to China'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THAAD. The third dimension provides the cause of the conflict on an individual level. In the region, certain national military aircraft often track and monitor other countries' military aircraft at close range, and civil planes also lose control of flights to Akara-Fuku in overlapping areas, which can lead to errors in determining them as American aircraft. The above various factors work in combination,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ccidental collisions between military aircraft vs military aircraft and military aircraft vs civilian aircraf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ADIZ overlapping area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sponse direction. To this end, if three theories explaining international politics are applied and comprehensive prevention measures are taken, the effect will be doubled.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an approach from the standpoint of liberalism is reasonable. If the area is jointly managed by Korea, China, and Japa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urrent incomplete ADIZ system or norms will b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be established as a complete system rather than the present. In order to prevent the second intermediate cause,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is needed. If the people of the three countries understand and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other country by improving relationships and establishing trust relations, which can be said to be members of society, they will tend to avoid conflict at the moment of accidental conflict. In order to eliminate the cause of the last collision, an approach from the standpoint of realism is needed. If there is a conflict in the area, there will be a military aircraft at the center. Efforts to disarm the region will certainly serve as an example for peaceful consultations around the world beyond the level of conflict preven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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