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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儒敎的 法治의 法解釋論 = Confucian Rule of Law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in Ch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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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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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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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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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유교입국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법이론을 통해 볼 때, 복수(復讐)의 법해석이 크게 논쟁의 대한 상이 되었다. 법은 살인을 금지하지만, 禮는 복수를 명하기 때문이다. 법해석 시 대명률에 비부(比附, 일종의 유추해석)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대명률을 중요 형사법원(法源)으로 수용한 조선은 법해석 시 비부(比附)를 행하였다. 복수(復讐)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들을 선행연구들은 法과 禮(도덕)의 대립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조선시대 복수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는 법과 예(도덕)의 대립이 아닌 법원리(Legal principle) 형량으로 보아야 하며, 비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해석이 아니라 일종의 목적중심적 법해석을 추구한 조선의 법해석론의 특징의 하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조선의 법해석론이 목적중심적 해석론임을 논증하는 것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선행연구들은 연구에서 사용한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禮를 법적 특성이 없는 도덕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법’이라는 단어 역시 현대적 의미의 법개념을 사용하면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해 진다. 조선은 유교이념에 근거한 현대적 의미의 ‘법치’(rule of law)를 추구한 성격이 강하다. 본고는 그 논거로서 비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해석이 아니며, 복수에 관한 법해석 역시 단순한 법(전통시대의 의미)과 禮(도덕)의 대립과 이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 아닌 목적 중심적 법해석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The identity of the State derived from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the great work of founding the State, Choseon dynasty. Thus, legal reasoning was in the basis from confucianism and judges followed an ideal of confucianism in Choseon. There was the BiBu(比附), an instance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in Ta Ming Lu(大明律), chinese ancient law, which was source of law in Choseon. Judges gave a decision on cases, according to this article. I argue that it is not a sort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but an interpretation for legal goal, confucian purpose. Also, I claim that the BiBu was not opposed to the principle of legality(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in this research.
Moreover, judges nullified the validity of criminal code in which acted the death penalty for the suspect if the case was a confucian revenge in that the father or brother of the susupect was murdered by the victim. It is a case, for example, B is the A's father, and B is murdered by C and A kill C. It is the confucian revenge. Judges not sentence the capital punishment in this case. This confucian revenge was not a homicide in Choseon. A great number of writers argued that this interpretation was a mediation between the law and morality. I argue, however, they misunderstand the nature of what is the law and what kind of legal interpretation. It is the balancing of two principles. One principle is murderer must be dead. The other is the confucian revenge, which a son must revenge himself on his father's enemy. Judges must decide which principle is more important. It is the balance of weight.
In this respect, this legal interpretation was not only for the confucian purpose, but also for the legal goal, in that the legal goal and the confucian purpose was an identical conception. A main theory on the legal interpretation was the reasoning for the goal in Ch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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