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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잠재적 긴장요인과 향후 과제 = Potential Sources of Tension and Future Tasks for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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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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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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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잠재적인 긴장원인과 미래 안정적 동맹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미동맹은 현재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만, 만약 이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핵심적 긴장요인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차이와 외교, 남북 관계, 비핵화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의 여부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정책 자율성과 한미동맹이 이 틀 안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다. 저자는 미래 한미동맹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긴장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a)북한 비핵화와 남북포용, b)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미중경쟁 및 협력, c)한국의 국방 현대화, d) 인권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 2022년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러한 긴장요인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결정될 것이다.
외부 안보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변화에 따라 동맹관계는 변동하고 있으며, 모든 안보 동맹은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동맹은 모두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동맹국들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촉발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의 불협화음은 기존 파트너십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sources of tension in the U.S.-Republic of Korea (ROK) alliance and the future tasks necessary to ensure long term alliance stability. Although the U.S.-ROK alliance remains robust and generally on solid footing, there are at least two key underlying tensions that may lead to wider cracks in the alliance if not properly managed. The first pertains to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 and how South Korea and the U.S. prioritize diplomatic engagement, inter-Korea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The second relates to questions revolving around South Korean foreign policy autonomy and where the U.S.-ROK alliance fits within this framework. I explore how these tensions play out across different substantive policy areas relevant to the U.S.-ROK alliance moving forward: a)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 engagement; b) U.S.-China competi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S. Indo-Pacific strategy; c) ROK defense modernization; and d) human rights and values-based diplomacy. How these tensions are addressed will be shaped in part by the outcome of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in March 2022.
All security alliances face periods of tension as alliance relationships ebb and flow in the wake of a changing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and domestic political shifts. As such, alliances must be constantly managed to ensure that they advance the national interests of all parties. Even when alliance partners share common interests and values, a misalignment of strategic objectives exacerbated by alliance misperceptions can undermine the value of an existing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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