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Antebellum Banking System on the U.S. Eeconomy = 남북전쟁 이전 시기의 은행제도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건국이후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의 미국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필요성 및 그 역할을 둘러싸고 당대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경제사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 설립근거를 둘러싼 헌법상의 해석 문제를 야기하면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20년을 한시적 기한으로 1791년 설립되었으며 그 후 1811년 잠정적으로 폐쇄되었다가 1816년 2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제2 연방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잭슨대통령 재임기간에 더 이상 허가기한의 연장을 받지 못하고 폐쇄되면서 남북전쟁이전까지는 더 이상의 연방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당시 중앙은행의 존재가 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지에 대한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일단의 학자들은 연방은행이 주립은행들이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은 지폐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를 정화로 교환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830년대에 잭슨대통령이 중앙은행을 폐쇄한 것은 금융공황을 촉발시킨 원인이 되어 커다란 경제적 실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단의 수정주의자들은 1830년대 당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주립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영향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 동안 과도하게 통화를 발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국외로부터 정화유입의 급증이 통화량 증가를 거쳐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고, 그 이후 1837년부터 시작된 강제의 침체 또한 국외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 집단은 주립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지폐를 발행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의 부재는 시민들이 정화를 보유하려는 경향을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1830년대 은행공황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연방의회의 허가를 받은 민간은행으로서 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당시의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과 지방은행의 상호 관련성 등을 분석해 보면 당시의 미국 국립은행이 오늘날의 중앙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남북전쟁의 이전의 시기에 국립은행의 존치여부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의 국립은행은 민간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경기 조절자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Historical developments of early U.S. Banking system
• Ⅲ. Bank war and its effects an the financial system of the 1830s
• Ⅳ. Specie Circular and the causes of the panic of 1837
•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