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Protection Law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economy and industry develop and the importance an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ncrease du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coming a major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ccordingly, advanced countries are trying to prepare transparent legal systems and policies to protect and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fair legal systems and policies are to eliminate corrupt elements and factor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mental product of human intellectual creative activities and has property valu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legally recognized and protected are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s, and new technology field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nd are not classified by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s are classified as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tects only the design involved in the movement of goods because it aim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s one of th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signs that can be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are products that can be traded independently and produced repeatedly. As such, it is limited to the design protection of industrial concepts based on commodi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pt of design in a comprehensive sense including socio-cultural concepts.
Recently, non-examinationism, which is made in an effort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and shorten the design review period, has been expanding worldwide.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s and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protection laws, and examples of domestic and foreign design protection systems.
The case countries were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 Japan, and China, which account for about 90% of the world's design applications and make up the world's top five patent office partners, IP5. and design protection laws and compares design protection laws with the principal national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for the design to be protected, as well as its implications.ions.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법 제도와 정책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패적인 요소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성과로 얻게 되는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식재산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 및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최근 정보기술 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해 기존 분류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신기술분야와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지식재산권 유형 중 산업재산권의 하나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재화의 이동에 관여하는 디자인만을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이처럼 물품성에 기반한 산업적 개념의 디자인 보호에만 한정하고 있기에 사회문화적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노력으로 하는 무심사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외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사례를 고찰하였다. 사례 국가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특허청 협력체인 IP5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으로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과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주요 국가별 정의와 요건, 디자인보호제도 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내한, "한국디자인산업과 디자인보호제도의 비교고찰" 2010
• 2 양초산, "패키지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의장 및 상표등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17 (17): 27-36, 2004
• 3 황유선, "패션산업계에서의 지적재산권과 법적 보호의 문제점" 한국기업법학회 26 (26): 333-358, 2012
• 4 "특허청"
• 5 윤혜정, "캐릭터의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 6 임광현,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4 (24): 101-122, 2010
•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9
• 8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5
• 9 KIPO,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매뉴얼"
• 10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매뉴얼"
• 11 특허청,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관련 자료집"
• 12 차상육,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36, 2011
• 13 "위키백과"
• 14 "세계지식재산기구"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신계옥, "디지털 시대 창조적 디자인과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0 (10): 279-288, 2009
• 17 특허청,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2012
• 18 이경은, "디자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실태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13 (13): 263-272, 2015
• 19 최승수,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2017
• 20 김종균 ; 장호익,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법적 보호 비교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4 (24): 27-36, 2011
• 21 김웅,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5
• 22 안선우 ; 채승진, "디자인보호법 비교분석과 디자인전문회사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9 (9): 105-114, 2009
• 23 김웅, "디자인보호법" 33 (33): 2008
• 24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 25 진선태,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분야 사이의 통념차이" 한국디자인학회 24 (24): 251-260, 2011
• 26 정경원, "디자인경영 10포인트" 한국디자인진흥원 2008
• 27 이상정, "디자인 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지식재산학회 (38) : 131-178, 2012
• 28 채승진 ; 안선우, "디자인 보호법 비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11-138, 2010
• 29 양혜림,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 30 "두산백과"
• 31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