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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 Part-time Work in Netherlands: Fact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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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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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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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9-2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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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bout the pail-time work and related polices in Netherland, which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for the past 30 years with part-time job creation. Netherland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part-time ``good`` jobs. There were many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increaing part-time jobs such as market, institution, policie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re was virtuous cycle between increase in the supply of female labor power and increase in the demand for part-time worker in the labor market. The policies were reinforced which protect part-time workers, introduced the incentive system which was favorable to part-time wokres, guaranteed the right to select working hours to workers. Particularl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created in the midst of the social dialogue. As the polder model has been persisted for almost 30 years, the switch to full-time work or long working-hour model would not be possible. As the paler model is a very specific model based on the Netherland`s own social conditions, it is not easy to copy and transplant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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