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책적 조세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 및 관련 규정의 폐지 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chieving Legislation Objectives of Policy Tax and Abolition Process of the Relevant Provis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9-235(3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Policy tax includes tax expenditure which induces taxpayer's action toward a direction of government's intention and regulatory tax that restricts taxpayer's undesirable action. In principle, the policy tax provision must be abolished after achieving its original legislative goal, however, it is general that the provision is not abolished but extended.
Regarding the provision of income credit on usage of credit card that was implemented from 1999, the legislative goal, which legalize the source of taxation for individual proprietors, was achieved already. The other goal of contributing on income increase for middle class is ineffective since the income credit is more beneficial for high-income bracket. In spite of ineffective provision any more, the tax expenditure is made over one trillion Korean Won per year.
The provision of non-deduction of bad debt expense incurred by claiming reimbursement on debt guarantee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was implemented from 1998. The original legislative goal, which reduces debt-equity ratio by regulating imprudent guarantee, was achieved already in 2002. Rather, there may be innocent victims since the provision regulates even a normal guarantee for business purpose.
The provision of non-deduction of input VAT on company passenger car was introduced at the time of legislating VAT Law in 1977 and has perdured over 40 years. The legislative purpose was to restrict personal usage of company car as a luxury good. However, passenger car is no more a luxury good and the tax authority can secure enough taxation data on private usage of company car through the non-deduction provision on business passenger car under the CITL, which was implemented from 2016. Notwithstanding the substance that company car is used for business purpose, the restriction on claim of input VAT on passenger car sha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s an improvement plan,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a concret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oals in either a tax review report or a preliminary validity report at the time of legislating provisions of tax expenditure or regulatory tax. It is important to prove that the goal proposed originally has been achieved during the discussion of abolition of tax expenditure provision since it is difficult to persuade taxpayers without the proof.
Tax expenditure provisions that are not targets of mandatory in-depth review must be subject to voluntary review before the sunset. And provisions of either tax expenditure without sunset or regulatory tax should be subject to a regular voluntary review in order to determine abolition or extension.
The final conclusion of the review report shall be based on the analytical opinion of tax experts and be reflected on revision of tax law without political consideration. It is required to propose objective review policy similar to the operating policy of in-depth review regarding exemption of local taxes, other tax expenditures and regulatory tax.
It is difficult to abolish policy tax provision once it is legislated unless there is detailed valuation results and reasonable grounds. It is meaningful that,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presents a prior and post-procedural alternatives to the abolition of policy tax regulations, holds back the abuse of policy taxation and calls for regular assessment on keeping alive or abolishing policy tax provisions. In future, I hope further studies are made for the abolition or extension of policy tax and its objective valuation methods.
정책적 조세에는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행동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조세지출과 납세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적 조세가 있다. 정책적 조세는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폐지되지 않고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제도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이 넘는 조세지출이 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상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의 당초 목적인 무분별한 채무보증의 규제를 통한 부채비율의 감소는 2002년 경에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 관련 채무보증까지 규제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시 사치재로 인식되어 사적 사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시행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는 4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며,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과세관청은 승용차의 사적 사용 여부에 관한 과세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개선방안으로 당초 조세지출 및 규제적 조세의 입법 시에 심사보고서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폐지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폐지 논의 시에 당초 제시한 목표치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조세지출은 임의평가를 일몰 전에 반드시 실시하고,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이나 규제적 조세는 정기적인 임의평가를 실시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의 최종 결론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적 의견에 기초하고 세법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조세특례와 규제적 조세에 대해서도 현행 심층평가 운용지침과 유사한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번 입법된 정책적 조세는 정교한 평가 결과 및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폐지가 힘들다. 본 연구는 최초로 정책적 조세 규정 폐지와 관련한 사전적, 사후적 절차적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조세의 남용을 억제하고 존속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책적 조세의 존속여부 검토 및 객관적인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