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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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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을 경우는 과실이라고 정의한다. 즉 고의는 인간의 내면적 인식요소와 의도요소의 결합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법학은 모든 법률개념을 규명함에 있어서 단언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관념화 된 언어논리를 법체계구성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개념을 언어 명제적으로 개념정의화 하는 방법은 단지 행위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개념을 도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통해서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추상적 고의의 법률개념을 모두 규명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인 함수관계성의 방법론을 도입하여야 한다. 고의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요소의 증감관계(增減關係)에 따라 의도요소의 증감관계가 함수(函數)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접근을 통해서 훨씬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인식요소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의도요소는 감소하여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증감함수의 논리구성체계를 이룬다. 또한 인식요소의 상승 정도에 의도요소가 산술적(算術的)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幾何學)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를 이룬다. 즉 y=1/x 라는 2차증감함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2차증감함수의 도입을 통해서 고의개념의 추상성을 이론적 지표화(指標化) 또는 계량화(計量化)가 가능하게 되어 고의개념의 언어 명제적 개념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더보기Intention is defined as the recognition for occurrence of results and to wish for the occurrence of results. In addition, the absence of any of the elements of the recognition for occurrence of results and to wish for the occurrence of results is regarded as a negligence. In other words, intention is a combination of human's inner cognitive and intentional elements. In this way, the current law academy is taking the method of linguistic declarative definition in clarifying all legal concepts. This is because abstract language logic is used as a tool for constituting the legal system. However, since the method of defining a legal concept as a linguistic proposition is only to derive a symbolic concept that exp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n action, all forms of abstract legal concepts that exist infinitely cannot be identified. As a way to overcome this, the functional relationship should be introduced as a new paradigm methodology. Intentionality can be more specifically identified through the conceptual approach that the increase/decrease relationship of the intentional factor exists in a functi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increase/decrease relationship of the recognition factor for the occurrence of a result. It is the logical construction of the increase/decrease function that if the recognition factor increases, the intention factor decreases relatively. In addition, the degree of rise of the recognition factor has a relationship that the intention factor does not decrease arithmetically but decreases geometrically. That is, it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 of the quadratic increase/decrease function y=1/x.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increase/decrease function, it is possible to quantify the abstractive concepts of intention according to the average reason of the common person.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linguistic declarative definition of the intentional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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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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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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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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