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실혼ㆍ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46(44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현대 사회는 다변화, 다양화, 다문화 되어 가고 있다. 개인은 보다 폭넓은 자유와 선택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혼인과 가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에는 당연시 하였던 결혼관은 변화하고 있으며, 혼외적 삶의 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가족에서 사실혼ㆍ동거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다.이에 이들 사실혼ㆍ동거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기존의 전통적 시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외적 사실혼ㆍ동거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규범의 범주에서 혼인과 가족의 의미를 검토하였고, 이에 통해 사실혼ㆍ동거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사실혼ㆍ동거 당사자의 그리고 그들 자녀에 대한 현행 법리와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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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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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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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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