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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 = The Principl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valuation on the Korean Local Fiscal System : The Foundation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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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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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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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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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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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Birds(2000)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기능 할당의 원칙, 조세할당의 원칙, 그리고 정부 간 재원이전제도의 설계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들에 입각한 기존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를 평가한다. 주요 평가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정부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므로 상위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납세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개인 간 형평성 개선 목적을 추구하여 자율성을 억제한다. 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수입의 정산과정 및 중첩적인 지역 간 재정형평화 시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과도한 국고보조금의 활용으로 재정의 비효율성 및 지방정부의 지출자율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단순한 지방재원 확충만으로 재정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완화하는 지출기능 재할당,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세수가 안정적이도록 지방세제의 재구조화, 예산제약을 경성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재원이전제도의 개편을 포함한다.
더보기This paper evaluates the Korean local fiscal system. The evaluation is largely accomplish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is presented by Bird(2000, 2001) and the related Korean previous stud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ir populations increase, per capita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decrease while per capita revenues increase. So local governments with sparse population can not afford to spend with own revenue and they become ver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some properties of the Korean local tax system suppress the taxing autonomy. The main local taxes do not conform to the benefit principle of benefit, the revenues are not stable, and some local taxes pursue the equity among individuals by imposing the progressive tax rates, which is improper as a local government role. Third,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causes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weaken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 simple expansion of local taxing resources with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tax into the local tax does not guarantee the settle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a fundamental reform is necessa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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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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