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 of Stu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set the subject like these in order to suggest the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rough grasping problems and researching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about our nation's Teacher's Unions' activity in the changing time of labor environments.
First, how are the motives of joining the Teacher's Union and the participation degree?
Second, how are the cognition of teacher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s?
Third, what are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henceforth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e summarized result of survey analysis is like these.
Relating to teaching profession's character,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is a special field, and otherwise they regarded Teacher's Unions as the compromised one between the expert group and Unions.
Relating to the cognition of Teacher's Unions' activity, role and the contributions for education development, teachers themselves recognized it
positively, but parents of students evaluated it relatively low.
The Teacher's Union felt that the Union -joined teachers' opinions are evaluated more than the others an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thought that the parents' opinions are reflected well but in the side of parents they thought that their opinions aren't reflected well in the aspect of opinion reflection.
Teachers evaluat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eacher's Union was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parents of student evaluated that the positive point is the education field opinion's reflection to the education policy but they think that the negativeve role of the Union were the disruption of teacher's society and the loss of independence,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fair class in school concerning to the political accusation is admitted comparatively to both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but the political class taught by teachers belong to Teacher's Union and the solidary activity with the other Unions caused the negative response to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ing to the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most teachers wanted to change of The Teacher's Union law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and admit restrictively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e the learning right.
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eacher's Union's political activity , half the teachers wanted more than partial permission , but the parents didnot.
Teachers thought that the appropriate development direction of plural Teacher's Union was reciprocal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for Teacher's Union to develop toward various and specialized one.
And relating to the field of activity that the Union must put focus on, teachers answered that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and the improve ment of speciality was important and the parents of students answered that besides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the democratization of school manage ment and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is also important.
On the foundation of research result, I can present some henceforth development way as these.
First, The Teacher's Union should organize the environment that c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various host of education to participate constructively and the Union should prepare the legal and systematic windows that receive and adopt the demand of students' parents to the maximum.
For this The Teacher's Union should make and operate democratically for reflecting various opinions.
Second The Teacher's Union should take a role for enhancing teachers' speciality so that teachers themselves could become specialists.
Thir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 not only the teacher's right but also the parents's opinions should be adop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rat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ed grew higher and higher everyday and the need fo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field is high so when we see that the influence of parents of students get stronger as we manage with the problems of education field, we must change our consciousness to the on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are also the partner and the host of education.
Fourth the desirable activity of the Teacher's Union should be realized.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 that is against with the parents of students and the public opinion is improper. The henceforth Teacher's Union's activity should include building a good competitive and cooperative system that can obtain the large faith and support of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노동환경의 변화시대에 우리나라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의 차이를 통해 바람직한 교원노조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동기와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향후 교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원노조의 발달과정, 교원노조활동의 법적 근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등학교 일부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교원노조활동, 향후 바람직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직의 성격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전문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은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을 절충한 성격 또는 개별적 공존성격이 적당하고,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은 바람직하며,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입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전교조의 해온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인지와 교육발전 기여도는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전교조가 의사결정 시 일선교사 의견반영은 전교조 미 가입 교사는 전교조교사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단체교섭 시 학부모의 의견수렴 정도는 교사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학부모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사는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학부모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을 긍정적 역할로 평가 했으나, 부정적인 역할로서 교사는 교직사회의 분열, 학부모는 교직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상실을 들었다. 학교 내 공정한 정치비판 수업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비교적 인정하나 전교조 교사의 정치교육 수업과 일반노조와의 연대활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단체교섭권의 일원화통합운영에 대하여 대다수의 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포함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학습권의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하여 교사의 과반수는 부분적 허용 이상을, 학부모의 과반수는 허용을 원하지 않았다. 현재 복수교원단체의 발전방향은 교사는 상보적 협력적 관계, 학부모는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화·전문화된 교원단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분야는 교사는 교권보호와 전문성신장을, 학부모는 전문성신장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들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향후 교원노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노조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개발 전개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조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교원노조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교원노조는 다원화 된 교원단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해 교원 스스로가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교원노조의 중요역할로 교사와 학부모는 교권보호신장과 전문성 신장에 우선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원의 이익 못지않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참여 욕구도 높아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부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때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자 동반자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단체교섭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원단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여론에 반하는 노조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까지 한국 교원단체들은 선명성 경쟁을 통한 지나친 세 확장활동, 집단 이기주의로 비취질 수 있는 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원노조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한미 FTA반대 등과 같이 교원과 관련없는 국가정책의 반대 등으로 일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결과 외면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노조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 2
• 3. 연구방법 3
• 4. 연구의 제한점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교직과 교직관 4
• 가. 교직의 특성 4
• 나. 교직관 5
• 2. 교사-학부모의 관계 7
• 가. 교사와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7
• 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8
• 다. 인식의 차이 9
• 라. 역할행동과 역할기대 10
• 3. 우리나라 교원노조 현황 11
• 가. 한국교원노조의 발달과정 11
• 나. 교원노조활동의 법적근거 16
• 다.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노동3권 비교 21
• 4. 주요 선진국의 교원단체 27
• 가. 외국의 교원단체 현황 27
• 나. 한국 교원단체 활동에 주는 시사점 32
• 5. 선행연구의 고찰 33
• Ⅲ. 연구방법 37
• 1. 연구 대상 37
• 2. 설문 내용(설문지 별첨) 39
• 3. 조사도구 36
• 4. 자료처리 39
•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41
• 1. 교직 및 교원단체의 성격 및 가입 동기 41
• 가. 교직의 성격 41
• 나. 교원단체의 성격 43
• 다. 교원단체 가입 동기 45
• 라. 교원단체 가입 후 유익한 점 46
• 마. 교원단체 미 가입 동기 47
• 2. 단위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정도 48
• 가. 단위학교 내 교원단체 활동수준 48
• 나.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단체 활동 허용정도 49
• 다. 단위학교에서의 활동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인식 50
• 3. 현재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51
• 가. 전교조 활동에 대한인지 51
• 나. 전교조의 교육발전 기여도 53
• 다. 전교조의 교원기대 반영 55
• 라. 전교조의 학부모 의견수렴 정도 56
• 마. 전교조의 긍정적 역할 58
• 바. 전교조의 부정적 역할 60
• 사. 학교 내 정치교육 관련 수업 62
• 아. 전교조 교사의 정치교육 관련 수업 64
• 자. 전교조와 일반노동조합(민노총)과의 연대활동 66
• 4. 향후 교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인식 68
• 가. 단체교섭권의 일원화통합운영 68
• 나. 단체교섭의 효율적 방안 69
• 다. 단체교섭권의 자격부여 방안 70
• 라. 단체교섭의 내용 및 범위확대 71
• 마. 교원의 참여의식 고취방안 72
• 바.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 74
• 사.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76
• 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인식 78
• 자. 복수 교원단체의 발전과 전망 80
• 차. 전교조 활동의 중점 정책 82
• Ⅴ. 논의(최종) 85
• 1. 가입동기 85
• 2.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인식 86
• 3. 현재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86
• 4. 향후 교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인식 90
• Ⅵ. 요약 및 결론 94
• 1. 요약 94
• 2. 결론 102
• 3. 제언 103
• ◇ 참고문헌 104
• ◇ ABSTRACT 106
• ◇ 설문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