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쟁취에서 포기로 : 한국전쟁과 중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태도 변화 (1949년 12월~1951년 2월)* = From Active Pursuit to Abandonment: The Korean War and the Shift in the PRC’s Approach to United Nations Membership, December 1949-February 1951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과 동맹조약을 우선 체결한 후, 유엔대표권을 획득할 것을 계획하였다. 미국의 중국 접근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중국은 중국 내 미국 자산을 몰수하였다. 미국은 대만 포기와 중국의 유엔대표권 문제를 절차문제(Procedural matter)로 규정하여, 중국의 유엔대표권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반면에, 소련은 1월 13일부터 안보리 불참으로 이에 맞섰으며, 그 결과 중국의 유엔대표권 회복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1950년 1월, 중국의 유엔대표권 문제는, 미국, 소련 및 중국의 쐐기전략(Wedge strategy)및 반-쐐기전략(Counter-wedge strategy) 실행의 대상이 되었다.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이를 유엔대표권을 쟁취하고 한국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참전을 피할 기회로 삼고자 하였지만, 스탈린의 부정적 태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제1차’ 및 ‘제2차 전역’에서 승리하자, 마오쩌둥(毛澤東)은 협상을 통해 중국의 유엔대표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스탈린의 군사적 방법을 통한 해결 주장, 미군의 예상 밖의 무능, 미국과 영국의 군사력 강화 계획 등을고려한 후, “38선”에서의 정전 대신 군사적 수단으로 한국전쟁을 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1월 중순, 마오쩌둥은 기존의 중국 요구를 수용한 유엔의 정전방안을 거부하였으며, 중국은 2월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되었다. 그결과, 중국은 유엔대표권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미·중 화해가 시작된 1971년 10월에서야 유엔대표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nuary 1950,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planned to first conclude an alliance treaty with the Soviet Union and then pursue the restoration of its seat at the United Nations. To ease Soviet concerns over a potential U.S.-China rapprochement, the PRC confiscated American assets within its territory. The United States defined the issue of China’s UN representation as a procedural matter, thereby keeping the door open. In contrast, the Soviet Union responded by boycotting the Security Council from January 13, effectively blocking China’s entry. As a result, China’s UN representation became the subject of wedge and counter-wedge strategies among the U.S., the USSR, and China.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China initially viewed the conflict as an opportunity to reclaim its UN seat through peaceful means, avoiding direct military engagement. However, this goal was obstructed by Stalin’s insistence on a military solution. After victories in the First and Second Campaigns, Mao Zedong sought negotiation, but Stalin’s pressure, U.S. military setbacks, and Western plans for rearmament led Mao to choose continued war over a ceasefire along the 38th parallel. In mid-January 1951, Mao rejected a UN ceasefire proposal that had accepted China’s earlier terms.
In February, the UN labeled China an “aggressor.” China regained its seat only in October 1971 after Sino-American rapproch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