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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력관리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 A Study on Long‐term Care Manpower Management Policies in Japan and the U.S.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3(25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요양인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장기요양인력 관리문제와의 유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장기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우리나라 장기요양인력 관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과 일본은 장기요양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사례는 장기요양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이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율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인구의 증가율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제도운영 자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장기요양인력의 특성과 근로환경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둘째, 장기요양인력의 급여수준 향상 및 경력에 따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 및 법률 제정 셋째, 취업 후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한 역량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balance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manpower discussed currently in the U.S. and Japan and to compare it with problems in direct care manpower management experienced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of each country’s effort to solve the shortage of long‐term care personnel expected in the future for long‐term care manpow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U.S. and Japan are experiencing various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system caused in the high turnover rate of long‐term care personnel, low service quality, and increasing cost of manpower management, and preparing various supportive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s. In addition, the cases of these countrie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more active incentives for the stable supply of long‐term care manpower and high‐quality long‐term care services. That is, it is impossible to reduce their turnover rate in the current conditions of low wage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this, in turn, leads to qualitative degradation of care services. What is more, if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need of care service comes to excee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long‐term care service workers in the future,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tself will face a crisis. Thus, this study suggested policies as follows: building up statistical data on the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of long‐term care personnel; second, financial and legislative support for raising the wage of long‐term care workers and establishing an experience‐based wage system; and third, strengthening long‐term care workers’ competence through obligatory regular supplementary education afte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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