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China’s Unfair Trade
저자
윤상윤 ( Sang-youn Youn ) ; 심민섭 ( Min-sub Shim ) ; 심종석 ( Chong-seok Sh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0(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그간 중국과의 주요 무역분쟁 사례로서 호주와의 에너지 분쟁, 우리나라와의 마늘 분쟁, 프랑스·영국과의 분쟁, 노르웨이와의 연어 분쟁,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 등을 선별·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대응방안을 추론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평가로서 무역분쟁 사례의 공통점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에 따라 표면화되었다는 점, 중국에 대한 상대국의 무역의존도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무역품목의 반입반출을 제한·금지조치로 상대국을 압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무역보복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정치적으로 중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국가에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압박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무역분쟁을 경험한 국가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에 맞서 수출입 다변화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대응방안은 국제적 수준의 무역관행과 무역 규정 준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한 공동대응,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적·법제적 기반조성,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의 형성,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육성 등이다.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cases of trade disputes with China, focusing on China’s unfair trade, and presents a response plan to China’s trade retali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mmonality of trade dispute cases is that they arise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chieves its goals by restricting or banning the other country’s import of essential trade items, and that China’s trade retaliation i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s with trade retaliation against countries that express hostility toward its domestic politics, and most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trade disputes with China are overcoming them by diversifying their exports and imports. Meanwhile,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unfair trade includ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trade regulations, joint response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negotiations, creation of a policy and legal basis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mation of trade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trade. This includes national policy support and fostering of competitive domestic industr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