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별유통과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제한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 연구 = A Study On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nd Regulatory Problems of Vertical Distributive Restriction Through Third-Party Internet Platform Under Korean Fair Trad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0(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구매의 편리함과 더불어 제품선택의 다양성, 제품구매 가격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제조 또는 공급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러한 경우는 특히 선별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하에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유통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명품 등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상품에 대해 공급(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의 유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통업자를 선별하거나 선별된 유통업자가 제3자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 경쟁법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공급(제조)업자가 계약 상대방인 유통업자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문제가 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관련된 공정거래법 집행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심결례와 판례 등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EU의 사건 및 규범, 국내의 관련 사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정거래법 규제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commerce is growing quickly because of its advantages in terms of the purchase convenience, diversity of available products, and their price competitiveness. However, manufacturers supplying their products with distributors often restrict their distributors not to sale their products through internet platforms, and thus this practice can cause some problems in terms of competition or fair trade law. In particular, this problematic practice has become an emerging issue between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under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ere are limits of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n Korea, but conflicts regarding selection of distributors by manufacturers and their vertical distributive restrictions through third-party online platform by their selected distributors have been dealt in terms of competition law in EU or its member states.
In European region,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 legal distributional system if it meets three requirements which were suggested by the ECJ in the case of Metro/SABA.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in problem is critical i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nd its judgement of Pierre Fabre is a seminal case that dealt with the legality of restricting distributors’ sales of products on the Internet by suppliers in EU. The state of art seminal case focusing on the problematic practice regarding distributive restriction using the third-party internet platform by suppliers is a Coty judgement by ECJ, which provide us with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enforcing Fair Trade Law in Korea. In Korea, recently, there exist some cases of the suppliers’ problematic practice banning distributors’ sales through the third-party internet platform, and one of them was rul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eminal case laws on the selectiv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vertical restriction of internet distribution of products by suppliers in EU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n discussed the rulings in Korea and its limits in terms of effective and desirable enforcement of Fair Trade Law in Korea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rulings in Korea and EU.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d how to effectively regulate the vertical distributional restriction of products sales through the third-party internet platforms under Korean Fair Trad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