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의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for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on the Saemangeum Watershed
저자
장정렬 ( Jeongryeol Jang ) ; 엄한용 ( Hanyong Um ) ; 박형민 ( Hyeongmin Park ) ; 김재현 ( Jaehyeon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79(1쪽)
제공처
새만금 유역은 넓은 농경지를 포함하고 있어 점오염원 처리기술 뿐 만 아니라 체계적인 농업비점오염 저감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개발된 저감기술의 실행은 최종적으로 농업인의 참여가 필연적이다. 하지만,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농업인의 참여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새만금유역에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매커니즘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초기에는 통치로서 정의되어 졌지만, 현대에 들어와 그 의미가 ‘협치’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통치’와 ‘자치’의 종합적 관계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부문이 통치기능을 전유한 상태에 가까운 것을 ‘공적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라 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협조적인 통치관계를 형성한 상태를‘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새만금유역에서는 현시점에서 공적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여 공공에 중심을 둔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결합한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유역에서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논의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만금유역 특성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만금 유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단절되어진 것이 아닌 유역 단위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평적와 수직적 체계를 결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평적 참여마을단위의 소유역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시·군단위의 중유역 거버넌스와 이를 아우러는 도 단위에서의 대유역 거버넌스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하였다. 대유역단위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전체 거버넌스의 운영 및 기획을 위한 포럼 형태의 “새만금농업비점포럼”으로 하였다. 소유역 참여단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자체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유역단위에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소유역의 참여단위 거버넌스에서는 행정리 단위에서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비점오염의 저감 및 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기술 보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스스로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러한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오염관리를 거버넌스를 통합적인 명칭으로서 “새만금농수로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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