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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生産的) 복지(福祉)와 적극적(積極的) 복지정책(福祉政策) = Productive Welfare and Posi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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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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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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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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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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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大量失業 등의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社會保障制度는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국의 미래를 방향 지울 새로운 길로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보장과 社會統合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경제사회정책의 구상이 필요하다. 우리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은 經濟와 福祉의 두 체계가 상호 상승작용(positive-sum)하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문에의 지출이 순환되어 다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經濟成長의 果實이 福祉로 再投資되어야 한다. 여기에 韓國的 中庸의 情緖와 相扶相助의 共同體 意識을 반영하여 국가역할과 개인책임의 조화를 이뤄내고, 이와 함께 시민사회를 재조명하여 참여민주주의의 활력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生産的 福祉(productive welfare)`로 명명하고자 하며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현행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체제의 기반 위에서 생산과 생활의 적정한 균형을 확보하여, 국민 개개인의생활의 풍요로움을 더해가는 經濟ㆍ社會政策의 統合的 模型을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균형점에 대한 정의를 끌어내고, 각 제도에 따라 이를 발견해내는 일, 균형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韓國型 福祉經濟模型을 구성하여 경제성장과 분배의 크기를 균형되게 하는 「均衡的 民主國家」를 지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틀은 生産的 福祉와 雇傭增大를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生産의 效率性과 分配의 平等性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21세기로의 전환점에서 生産的 福祉體系를 통해 社會經濟的 生産 및 再生産의 基礎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불안정을 예방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質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As we head for the 21st century, it has been realized that our social security system needs to be re-evaluated and overhauled thoroughly, since we are faced with massive unemployment resulting from the recent economic crisis. That is,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socio-economic policy, which will be able to set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of Korea, will be needed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nd to achieve social unity and integration.
The new welfare paradigm shoul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circulating expenditures for the welfare sector to the economic sector, based on the premise that economy and welfare operates by positive-sum, and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should then be reinvested in promoting the welfare level. In addition, harmony should be accomplished between the roles of stat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by reflecting the Korean sense of moderation and the tradition of mutual help in community. At the same time we should foster the spirit of participant democracy.
This new welfare paradigm will be named `productive welfare` and will consist of an integrated model, based on the current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with socio-economic policy that ensures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by achieving an adequate equilibrium between production and life. In this model, different equilibrium points for each person will be pursued and defined clearly based upon his/her own position. The methods to discern the equilibrium points, depending upon the social system, and the procedures to reconcile various equilibrium points of each individual into a social consensus should then be developed, through deliberation discussions.
A `balanced democratic nation` which balances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must be aimed for, by first constructing a welfare model appropriate to Korean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ur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to harmonize efficiency in production and equity in distribution perspectives, by initiating an active welfare policy that links `productive welfare` to expanding employment.
Therefore, at this turning point of the 21st century, we must bring vitality to the economy through the `productive welfare system,` prevent social instabilit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people`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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