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輿論調査結果 公表禁止規定의 憲法合致性 = The Constitutionality of Opinion Poll Result Restri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20(36쪽)
제공처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일정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의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은 선거의 공정과 관련된 정부의 이익이 중대하고 긴급해야 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일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기관의 선거여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자유언론의 자유를 최대로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고 그 중 선거언론은 그 중심에 있다. 여기의 선거언론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를 당연히 포함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이런 제약이 선거정보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투표권자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비록 조작되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선거에 관한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을 확인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선거에 관한 획득 가능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According to the Korean Voting Law, anyone should not publish the result of opinion poll about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ime.
In Korean Constitution free speech is considered a preeminent right under democratic theory. Korean court will vary its level of scrutiny depending on the degree of free speech infringement. Korean court will use strict criterion in this case because the free speech encroachment is severe unconstitutional condition in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court has allowed content based restrictions only when the governmental interest involved is compelling, substantial or cogent. So we can argue that this hindrance violated the public's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election result and prevented the press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 of disseminating it.
The Constitution treats th right of free and open political debate as a value of paramount importance. Accordingly, political speech, which also includes electoral speech, receive the fullest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electoral speech involves opinion poll result distribution.
In conclusion, the court should have invalidated this regulation which suppress campaign information and reaffirmed the court's position that voters need to hear all electoral information even if such information is slightly tainted or miscalculated. Citizens justl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predicate their votes on electoral returns if that information is ascertainabl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