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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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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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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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향후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유선통신산업 사례를 살펴보았음
· 특히, 규제방향과 관련된 이슈 가운데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경쟁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특정분야 전문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었음
○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던 초창기에는 정부가 일반경쟁규제만으로 대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구조가 독점화되자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를 도입하였음
·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역사적 고찰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산업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구조가 독점적 구조로 진화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임
○ 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는 크게 ① 사전 요금규제와 ② 물리적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로 구성됨
· 통신산업 초창기에는 사전 요금규제가 핵심을 이루었으나, 요금규제만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독점적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쟁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병행되었음
○ 미국 유선통신산업 사례 분석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일반경쟁규제(특히, 영업행위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전문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함
· 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규제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 공유에 해당되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로는 데이터 공유제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데이터 공유제의 기본 개념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나 시장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임
-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데,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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